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14][국감44]유원지 안전관리, 세월호와 닮아
의원실
2014-10-14 1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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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놀이공원) 안전 점검도 유원시설협회가 전담
놀이기구 결함, 지자체가 지적한 것도 협회 심사 때는 무사통과
23개 유원시설 공통 점검,
지자체는 ‘19개 문제 있다’vs 유원시설협회 ‘4개 만’
전국의 300여개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기관이지만, 안전점검의 핵심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유원시설협회)에 10년 넘게 위탁을 맡겨 왔음.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국내의 크고 작은 유원시설 운영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민간기구이며,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유원시설의 놀이(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유원시설 안전성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원시설협회가 2014년 점검을 했다고 문체부에 보고한 229곳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했다는 점이 밝혀졌음.
유원시설협회는 2014년 229곳의 놀이기구 안전성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 총 103건의 사용부적합 및 개선필요 사항을 지적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지자체들이 동일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직접 안전점검에 나선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기홍 의원실이 서울시 등 총 10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물놀이형 유원시설안전관리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들은 41곳의 놀이시설만 점검했는데도 총 88건의 설비기준 미달 및 결함을 발견해 냈다.
유원시설 1곳 당 유원시설협회는 0.44건, 지자체는 2.1건의 놀이기구 설비 결함을 발견한 것이다.
지자체와 유원시설협회가 공통으로 점검에 나섰던 놀이공원에 대한 점검 결과는 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9개 시도지역 24개 놀이공원의 기구를 해당 지자체와 유원시설협회가 각각 돌아 본 결과, 지자체는 총 61 건의 기준 위반 및 결함을 찾아 낸 반면, 유원시설협회는 7건을 지적하는데 그친 것이다.
일례로, 유원시설협회는 지난 4월28일,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과 5월17일 부천 웅진플레이도시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성점검을 실시했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원시설협회 안전점검 직후인 5월20~30일 사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기도는 여주 썬밸리호텔의 경우 물놀이 시설의 전기배선과 놀이기구 기둥의 볼트 처리 상태 결함을 발견했고, 웅진플레이도시에서도 물놀이 기구에 녹이 슬거나 파손된 부분, 물놀이 시설 탑승부에 보호패드가 설치 돼 있지 않은 점을 등을 지적했다.
지난 4월30일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2년 사이, 4년 간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432건. 연 평균 100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놀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안전점검의 대상이 점검의 주체가 되는 구조에서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전국 6개 유원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총 135건의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적발한 소방방재청 역시 결과 보고서에서 “유원시설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원시설협회가 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며 유원시설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도 선박운항 관련 안전점검을 해운업체들이 만든 해운협회에 맡겨두면서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점”이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 만큼은 확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놀이공원 안전점검에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놀이기구 결함, 지자체가 지적한 것도 협회 심사 때는 무사통과
23개 유원시설 공통 점검,
지자체는 ‘19개 문제 있다’vs 유원시설협회 ‘4개 만’
전국의 300여개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기관이지만, 안전점검의 핵심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유원시설협회)에 10년 넘게 위탁을 맡겨 왔음.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는 국내의 크고 작은 유원시설 운영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민간기구이며,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유원시설의 놀이(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유원시설 안전성검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원시설협회가 2014년 점검을 했다고 문체부에 보고한 229곳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했다는 점이 밝혀졌음.
유원시설협회는 2014년 229곳의 놀이기구 안전성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 총 103건의 사용부적합 및 개선필요 사항을 지적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지자체들이 동일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직접 안전점검에 나선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기홍 의원실이 서울시 등 총 10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물놀이형 유원시설안전관리실태점검결과」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들은 41곳의 놀이시설만 점검했는데도 총 88건의 설비기준 미달 및 결함을 발견해 냈다.
유원시설 1곳 당 유원시설협회는 0.44건, 지자체는 2.1건의 놀이기구 설비 결함을 발견한 것이다.
지자체와 유원시설협회가 공통으로 점검에 나섰던 놀이공원에 대한 점검 결과는 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9개 시도지역 24개 놀이공원의 기구를 해당 지자체와 유원시설협회가 각각 돌아 본 결과, 지자체는 총 61 건의 기준 위반 및 결함을 찾아 낸 반면, 유원시설협회는 7건을 지적하는데 그친 것이다.
일례로, 유원시설협회는 지난 4월28일, 경기도 여주 썬밸리호텔과 5월17일 부천 웅진플레이도시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성점검을 실시했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원시설협회 안전점검 직후인 5월20~30일 사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기도는 여주 썬밸리호텔의 경우 물놀이 시설의 전기배선과 놀이기구 기둥의 볼트 처리 상태 결함을 발견했고, 웅진플레이도시에서도 물놀이 기구에 녹이 슬거나 파손된 부분, 물놀이 시설 탑승부에 보호패드가 설치 돼 있지 않은 점을 등을 지적했다.
지난 4월30일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2년 사이, 4년 간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432건. 연 평균 100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놀이공원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안전점검의 대상이 점검의 주체가 되는 구조에서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전국 6개 유원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총 135건의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적발한 소방방재청 역시 결과 보고서에서 “유원시설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원시설협회가 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며 유원시설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도 선박운항 관련 안전점검을 해운업체들이 만든 해운협회에 맡겨두면서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점”이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 만큼은 확실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놀이공원 안전점검에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