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훈의원실-20141010][기재위국감]서울중부국세청
의원실
2014-10-1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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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① 서울청, 중부청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② 서울청, 중부청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③ 서울청 금년도 세수 실적 현황 및 세수 전망
④ 중부청, 회원제/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탈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⑤ 서울청, 일선 세무서 인원은 줄이고 본부 인원만 증원해
⑥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극적 홍보 필요
⑦서울청, 외부변호사 선임비율 높은데 소송 패소율도 높아
⑧중부청, 신규직원 비율 높아 전문성 떨어진다면서 전문성 높은 퇴직 예정자는 한직으로 내몰아
① 서울청, 중부청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② 서울청, 중부청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③ 서울청 금년도 세수 실적 현황 및 세수 전망
④ 중부청, 회원제/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탈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⑤ 서울청, 일선 세무서 인원은 줄이고 본부 인원만 증원해
⑥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적극적 홍보 필요
⑦서울청, 외부변호사 선임비율 높은데 소송 패소율도 높아
⑧중부청, 신규직원 비율 높아 전문성 떨어진다면서 전문성 높은 퇴직 예정자는 한직으로 내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