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훈의원실-20141013][기재위 국감]조달청 보도자료3
의원실
2014-10-15 10:19:16
38
38
조달청,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계약, 허점투성이.
건축자재 생산에 한식기능사, 정보처리기사가 기술인력으로 가점받아...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체 경쟁계약 실적 중 중기간 물품경쟁의 점유율은 ’08년 23.8에서 ’13년에는 전체의 52.1로 크게 증가했다.
중기간 경쟁은 최저가 입찰자에 대해 먼저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10억 이상 계약의 경우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10억 이상 계약에 대해 평가하는 기술능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기능 분야의 모든 자격이 해당되는 허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기능 분야 총 494종류의 자격증이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음식서비스, 이용, 경비, 청소 등의 분야도 포함된다.
강석훈 의원이 실제 최근 계약된 건에 대해 심사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 건축현장 납품용 창호 납품 계약에 낙찰된 업체의 경우, 기술인력보유 항목에서 기능사 3명, 기사 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인정받아 점수를 확보했으나, 한식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사처럼 공고물품과 동떨어진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까지 점수를 받았다.
해당 업체의 경우,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관련없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만 제외 후, 점수를 재산정해보면 기준점인 88점에 미달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업체의 자격증 인력보유신고서]
[표 : 해당 업체의 점수표 및 관련 없는 기술인력 제외시 점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합계
판정
납품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품질관리
계약이행
인정점수
실제
점수
5.0
8.25
29.0
43.24
4.2
0.0
2.75
0.0
88.24
적격
재산정
점수
7.0
86.99
부적격
다른 계약 건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2014년 7~8월간 이루어진 2달치 계약자료 총 61건을 검토한 결과, 6건의 계약에서 8명이 공고물품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었다.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제외)
[표 : 실제 입찰에서 공고된 물품과 기술인력으로 인정된 자격증 사례]
품목
자격증
사료배합기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콘크리트파일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임업종묘기능사
태양광발전장치
온수온돌기능사
신발장
조경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콘크리트파일
귀금속가공기사
형광등기구
조선산업기사
조달청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 등의 타 기관들도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조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공분야 조달 전반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훈 의원은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지금까지 부적절한 기준에 의해 낙찰기업이 선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성실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자재 생산에 한식기능사, 정보처리기사가 기술인력으로 가점받아...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체 경쟁계약 실적 중 중기간 물품경쟁의 점유율은 ’08년 23.8에서 ’13년에는 전체의 52.1로 크게 증가했다.
중기간 경쟁은 최저가 입찰자에 대해 먼저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10억 이상 계약의 경우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10억 이상 계약에 대해 평가하는 기술능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기능 분야의 모든 자격이 해당되는 허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기능 분야 총 494종류의 자격증이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음식서비스, 이용, 경비, 청소 등의 분야도 포함된다.
강석훈 의원이 실제 최근 계약된 건에 대해 심사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 건축현장 납품용 창호 납품 계약에 낙찰된 업체의 경우, 기술인력보유 항목에서 기능사 3명, 기사 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인정받아 점수를 확보했으나, 한식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사처럼 공고물품과 동떨어진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까지 점수를 받았다.
해당 업체의 경우,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관련없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만 제외 후, 점수를 재산정해보면 기준점인 88점에 미달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업체의 자격증 인력보유신고서]
[표 : 해당 업체의 점수표 및 관련 없는 기술인력 제외시 점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합계
판정
납품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
품질관리
계약이행
인정점수
실제
점수
5.0
8.25
29.0
43.24
4.2
0.0
2.75
0.0
88.24
적격
재산정
점수
7.0
86.99
부적격
다른 계약 건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2014년 7~8월간 이루어진 2달치 계약자료 총 61건을 검토한 결과, 6건의 계약에서 8명이 공고물품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었다.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제외)
[표 : 실제 입찰에서 공고된 물품과 기술인력으로 인정된 자격증 사례]
품목
자격증
사료배합기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콘크리트파일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임업종묘기능사
태양광발전장치
온수온돌기능사
신발장
조경산업기사
전자출판기능사
콘크리트파일
귀금속가공기사
형광등기구
조선산업기사
조달청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 등의 타 기관들도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조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공분야 조달 전반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훈 의원은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지금까지 부적절한 기준에 의해 낙찰기업이 선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성실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