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1013]담뱃값 인상으로 원격의료 추진? “황당하다”
의원실
2014-10-15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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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원격의료 추진? “황당하다”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90백만원을 신규 편성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익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김용익의원은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90백만원을 신규 편성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익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김용익의원은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