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1014]노인 일용근로자 235천명 기초연금에서 대거 탈락위기
의원실
2014-10-15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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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용근로자 235천명 기초연금에서 대거 탈락위기
-주요내용-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일용근로 소득 범위가 1년 이하에서 3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노인 일용근로자 235천명이 대거 탈락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장애인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표준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용익의원은 “제도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표준화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요내용-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일용근로 소득 범위가 1년 이하에서 3개월 미만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노인 일용근로자 235천명이 대거 탈락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방안은 장애인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용근로자의 범위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3개월 미만 고용자’로 통일하는 ‘표준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용익의원은 “제도의 성격이 서로 다른데도 표준화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 “업무 편의성만을 위한 표준화는 기존 수급자를 걸러내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