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 철저
□ 국민방독면 보급사업 중단
― 국민은 위험 속에 방치되는가 ⋯ ―
□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확대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야⋯
□ 8.31 부동산 대책 관련
― 행자부장관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
□ 명목만 유지하는 “지역협력관” 제도, 폐지해야 ⋯
□ 공공기관 홈페이지, 전자정부 시스템.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이다
― 홈페이지 중 71%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추진 철저 촉구
― 37.1%만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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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 철저

◯ 심사항목과 배점을 보면 사업의 독창성이 15점으로 가장 높고, 사업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
은 각각 5점으로써 가장 낮은 점수로 심사하고 있다. 결국 이 기준에 따르면, 단체의 전문성이
나 책임성은 커다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고, 독창성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이다.
◯ 보조금 정산결과 지적된 주요내용을 보면,
① 단체 내부직원에게 인건비성 경비(강사료, 회의비 등) 지급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③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신설 및 항목간에 소요예산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집행
④ 실행계획상 자부담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
⑤ 사업비를 일괄 인출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불일치
⑥ 보조금 집행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징구해야 하나 ｢(간이)영수
증｣으로 처리
◯ 이러한 지적사항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
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간 소요예산을 단체의 자의적인 판
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업비의 자의적인 사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평가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정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배점을 높여야
하고,
▴회계처리에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철저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본 의원이 지난 6월 7일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특히 현재의 ｢先 사업선정⋅지원제도｣를 ｢先 사업
시행 후 사업평가에 의한 지원제도｣로 변경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
다고 본다.
◯ 또한 일회성⋅소모성 사업보다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
하게 지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 국민방독면 보급사업 중단 ― 국민은 위험속에 방치되는가 ⋯ ―

◯ ｢국민방독면 보급사업｣은 '04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방채청으로 이관되었지만, 최초
사업계획부터 그동안의 추진을 행자부에서 한 것이다. 이것은 '98년부터 2007년까지 군인, 경
찰, 예비군 등을 제외한 국민 2,253만명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계획이다.
◯ 최초 계획은 총 2,253만명에게 보급할 계획이었으며, '03년까지 정부지원⋅자율확보⋅개인확
보 모두 합쳐 520만개를 보급했으며, 이것은 최초 계획의 23%를 보급한 것이다.
◯ 2004년도부터 교부세지원이 중단되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지하철역에 대한 다
용도방독면 보급사업으로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중단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중단한 것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
하는 것은 아닌지...
◯ 또한 삼공물산이 납품한 17만 2천개 중에서 64%인 11만개를 리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리콜제품의 56%에 해당하는 6,2000개를 리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화재사고와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실현되어야 하는 주요 방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① 사업추진단계부터 사업타당성 조사와 추진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②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해 그동안 집행된 교부세와 자체구입비가 결국은 낭비되는 것이
며,
③ 국민을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