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 교 통 상 부 국 정 감 사 -주요 아젠다 ]

1. 북한의 NPT 복귀와 경수로 제공 약속의 동시행동이 5차 6자회담 성공의 열쇠!

○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핵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협상방식까지 집약하고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출발점을 도출해냈음.
○ 6자회담 타결 이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평화체제의 구축 문제이
며, 이제는 구체적인 이행과정에 집중하면서 진정한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할 때임.
○ 그런데 6자회담 타결 직후부터 ''NPT 복귀''와 ''경수로 제공'' 관련 선․후 문제를 둘
러싸고
북한과 미국간의 견해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협상용 기싸움이자
내
부 무마용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음.
○ 현재는 북-미간 NPT 복귀와 경수로 제공을 둘러싼 대립을 풀기 위한 전략적 상상력이 필
요한 시점이며, 북한의 NPT 복귀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5자는 중유제공 시작과
동시에 경수로 제공 약속을 통해 행동대 행동의 원칙으로 5차 6자회담을 성공시켜야 할 것임.
○ 물론 경수로의 착공은 NPT 복귀와 IAEA 사찰과정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관련 프로
그램의 폐기가 되돌이킬 수 없이 이행된 시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임.

2.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① 외교적 마찰 소지로 외교부 산하에 설치할 수 없다!
○ 영토 및 역사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외교통상부
산하에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변국과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필요는 없음.
○ 특히 외교통상부는 외교적 마찰의 가능성 때문에 지난 해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제작한 학생
용, 일반용 읽기자료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발간을 막은 바 있었음. 외교
부
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소속될 마지막 부처일 뿐임.

② 고구려 연구재단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정답이다!
○ 지난해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고구려 역사지키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합의로 고구려연구재
단이 설립되었음. 당시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될 때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구려 역사문
제 뿐 아니라 일본과 동북아의 역사를 아우르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재
단은 설립 단계부터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여 연구범위를 고구려사뿐 아
니라 동아시아 역사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것임.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기
존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③ 동북아 역사재단은 전략기능만 담당해야 한다!

○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민간기구로 설립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즉 정부의 출연기관이나 부속기관이 되면 정부의 입김이 들어 갈
수밖에 없고, 주변국들에 괜한 시비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만일 정부에서 역사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민족주의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학
자
들이 참여한 독립기구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연구재단과 바른역사기획단을 굳이 정부 산하에 한 기관으로 통
합하고자 한다면, 교육부 산하 고구려역사재단의 틀을 확대 재편하도록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바른역사기획단은 확대재편되는 고구려연구재단의 전략기능을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전환
될 수 있을 것임.

3. 외교부 인터넷 활용 낙후 심각!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부재

① 외교부 e-뉴스 사이트, 업데이트 안되고 있고, 정보도 오류

○ 외교부의 홈페이지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쌍방향 여론수렴은 불가
능한 상태임. 9월 13일 현재 외교부 e-뉴스 사이트의 "클릭! 주요외교일정"을 보면 ''노대통령,
10-17일 독일․터키 방문''이 헤드로 올라와 있는데, 당시 대통령은 중남미 및 미국 순방
중이었
음.
○ 또한 쌍방향 여론수렴의 목적으로 "온라인 폴" 역시 9월 13일 현재 사이트상에는 2004년 1
월 19 - 2월 19일까지 있었던 참가인원 4명이었던 설문이 첫 화면에 있음.

② 재외공관 홈페이지, APEC 홍보에 활용 못해!

○ 11월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APEC 개최 홍보를 위해 현재 정부
는 각종 홍보영상물과 책자등을 제작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
○ 그러나 APEC 회원국 주재 우리 대사관 한글 웹사이트에 불과 5개국 대사관만이 APEC 배
너를 싣고 있음. 영문 웹사이트에는 APEC 배너가 전혀 없었으며, 독도, 동해표기, 고구려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