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원 자유민주연합당대표]외교부산하3개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제협력단 >
1.봉사단 활동중 안전사고에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 봉사단중, 96년부터 올 8월까지 48건의 사고 발생 -
2. 봉사단 중도탈락자 증가추세, 선발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 성희롱으로 중도탈락도 -




< 한국국제교류재단 >
1.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하여야.
2.국제교류기금 정부기금화 추진은 안된다.



< 재외동포재단 >
1.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 문제
- 총사업규모 63억은 축소되어야한다.
2.계약직만 선발하는 재단은 각성하라.



<< 국제협력단>>



1. 봉사단 활동중 안전사고에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 봉사단중, 96년부터 올 8월까지 48건의 사고 발생 -




협력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 8월 까지 발생한 주요 사고는 사망사건 2건
을 포함 총 48건으로 주로 교통사고, 건강이상 등 단순 사고로 현지에서 조치 완료 되었다.



사망사고 2건 : 97.2 인도네시아 이재욱 단원 익사사고와,
2004년 9월 발생한 카자흐스탄 설동진 협력요원 피살사건



년도별로 보면 2003년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04년에는 6건, 올해는 한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
리고 협력단 직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4년에만 3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다.

봉사단은 개발도상국이 주 활동무대다. 이곳은 선진국보다 치안부재상황이 만연하고, 각종 풍
토병 등이 걸릴 염려도 있다. 의료시설과 응급체계도 빈약한 실정이다.



봉사단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한다. 선발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건
강검진을 하고, 테러 등 각종 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한다.



이에대한 협력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2. 봉사단 중도탈락자 증가추세, 선발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20005년 8월 31일 현재기준으로, 일반봉사단 선발 경쟁률은 2003년도 4.5대 1, 2004년 6.5대 1,
2005년 10대 1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국제협력요원 선발도 5%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
고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우수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
면, 전문가는 대부분 단기간(2-3개월) 파견되며, 후보자 선발 시 파견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적격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는바, 중도에 귀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해외봉사단의 경우 2003년 이후 올 8월까지 중도귀국한 단원이 모두 55명이나 된다. 년
도별로는 2003년 15명(남8,여7) 2004년 19명(남7, 여12, 설동진 단원(사고사) 제외), 2005년 21
명(남8, 여13)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 사유를 보면, 건강, 현지부적응, 건강, 무단결근, 취업, 본인희망, 결혼 등은 물론 2003년에
는 성희롱으로 중도귀국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는 협력단의 선발과정과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시키는 증거다. 봉사단은 여러 국
가에 파견되는 만큼 각 나라마다 문화와 종교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 선발과 훈련에 더욱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봉사단원들이 수원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파견되면, 의도치 않
게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중도탈락의 경우에도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수원국
에 오히려 피해만 주게된다.



사전선발과 교육강화대책은 무엇인가? 중도탈락자의 경우 협력단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
고 있는가?



파견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수원국 요구에 맞는 인력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
상되므로, 봉사단규모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한방법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재의 견
해는 어떤가?



일본의 JICA는 3개의 봉사단 국내 훈련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협력단은 국내훈련소가 없다.
별도훈련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교육강화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NGO지원사업의 경우에도 2004년과 올해 각각 2건의 중도포기가 있었다. 사업심사기능
강화와 포기시 대체사업마련,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였
고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올해 네팔에 빈민층 교육, 직업훈련 및 지역공동체 개발을 위해 지원받은, “이웃을 돕는 사람
들”은 단체 재정곤란으로 약정체결후에 사업철회를 하였다. 이사업은 협력단이 계속 수행하
고 있는가?



<< 국제교류재단 >>



1.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하여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우리 영토와 역사에대한 침략야욕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일
본은 동해표기문제, 교과서 왜곡과 독도문제를,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 간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도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민이 반일,반중 감정으로 들끓고, 지원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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