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41016]4대 중증질환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의원실
2014-10-15 1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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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4대 중증질환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올바르고 장기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주요내용>
‣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향후 약 15조원 추가필요
‣ 당기수지‘16년 1조 4697억원 적자 시작으로 매년 적자 예상
‣ 피부양자 관리 강화, 사업장 지도점검 내실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급
4대 중증질환 등 중장기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올바르고 장기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주요내용>
‣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향후 약 15조원 추가필요
‣ 당기수지‘16년 1조 4697억원 적자 시작으로 매년 적자 예상
‣ 피부양자 관리 강화, 사업장 지도점검 내실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