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16]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파탄 지경
의원실
2014-10-16 0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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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교육청]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파탄 지경
○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함.
-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라면서 그 실효를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TV 토론회 때마다 연신 꽉 다문 입으로 그 의지를 강변했음.
○ 내년 교육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예산임.
- 올해 대비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서만 1조 4천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올해보다 1조 3475억원 감소)
- 광역 단위 교육청 1곳의 예산을 날린 셈임.
(예. 광주교육청 올해 교부받은 예산 1조3천억원)
○ 교육부 예산 중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함. 초등돌봄도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4천억원 줄어든 예산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겨남.
○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임.
-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월 20만원씩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지원을 하는데 2014년에 3조4천억원, 2015년에 3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이에 2014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6천억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2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초등돌봄교실 예산 비용 6천6백억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되면 올해 보다 훨씬 심각한 학교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 서울시교육청만 놓고 본다면, 올해 국정과제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위해 각각 5,473억원과 508억원 예산을 편성했음.
-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올해 내린 교부액은 오히려 418억원 정도가 줄어든 4조4,266억원이었음.
- 갑자기 늘어난 국정과제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20 이상 삭감하고도 현재 3,000억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됨. 이제 더 이상 짜낼 수 있는 여력이 없음.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운영에만 올해보다 11 늘어난 약 6,200억원이 필요함.
- 초등돌봄교실 역시 내년부터 3~4학년까지 수요층이 확대돼 올해(508억원)보다 56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재정파탄임.
○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 경기도교육청은 교부금 8조2,635억원 중 11인 9,095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0.6인 516억원을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사용함. 내년에는 누리과정 1,365억원, 초등돌봄교실 164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강원도교육청은 교부금 1조8,799억원 중 누리과정으로 985억원(5.2), 초등돌봄교실로 126억원(0.7)을 사용함. 내년에는 각각 138억원, 87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9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한 이유도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임.
- 이 상태로는 교사들의 급여도 주지 못할 지경임. 올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못해 수천명의 신규교사들을 뽑아놓고도 발령을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것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때문임.
○ 결국 국정과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대국민 사기극임.
- 국민들에게 아이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그 책임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음.
○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827억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어제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이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밝힘.
○ 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살펴보면 ‘정부부담 교육재정 비율 평균 이하,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이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임.
-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모자를 판에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음. 이는 공교육 포기선언임.
○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
○ 또한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확대해야 함.
- 교육재정은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 박근혜 정부는 하루 빨리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끊임없이 교육부에 뜻을 피력해주길 바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파탄 지경
○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함.
-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라면서 그 실효를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TV 토론회 때마다 연신 꽉 다문 입으로 그 의지를 강변했음.
○ 내년 교육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예산임.
- 올해 대비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서만 1조 4천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올해보다 1조 3475억원 감소)
- 광역 단위 교육청 1곳의 예산을 날린 셈임.
(예. 광주교육청 올해 교부받은 예산 1조3천억원)
○ 교육부 예산 중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함. 초등돌봄도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4천억원 줄어든 예산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겨남.
○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임.
-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월 20만원씩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지원을 하는데 2014년에 3조4천억원, 2015년에 3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이에 2014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6천억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2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초등돌봄교실 예산 비용 6천6백억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되면 올해 보다 훨씬 심각한 학교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 서울시교육청만 놓고 본다면, 올해 국정과제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위해 각각 5,473억원과 508억원 예산을 편성했음.
-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올해 내린 교부액은 오히려 418억원 정도가 줄어든 4조4,266억원이었음.
- 갑자기 늘어난 국정과제들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20 이상 삭감하고도 현재 3,000억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됨. 이제 더 이상 짜낼 수 있는 여력이 없음.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운영에만 올해보다 11 늘어난 약 6,200억원이 필요함.
- 초등돌봄교실 역시 내년부터 3~4학년까지 수요층이 확대돼 올해(508억원)보다 56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재정파탄임.
○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 경기도교육청은 교부금 8조2,635억원 중 11인 9,095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0.6인 516억원을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사용함. 내년에는 누리과정 1,365억원, 초등돌봄교실 164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강원도교육청은 교부금 1조8,799억원 중 누리과정으로 985억원(5.2), 초등돌봄교실로 126억원(0.7)을 사용함. 내년에는 각각 138억원, 87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9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한 이유도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임.
- 이 상태로는 교사들의 급여도 주지 못할 지경임. 올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못해 수천명의 신규교사들을 뽑아놓고도 발령을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것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때문임.
○ 결국 국정과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대국민 사기극임.
- 국민들에게 아이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그 책임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음.
○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827억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어제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이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밝힘.
○ 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살펴보면 ‘정부부담 교육재정 비율 평균 이하,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이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임.
-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모자를 판에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음. 이는 공교육 포기선언임.
○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
○ 또한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확대해야 함.
- 교육재정은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 박근혜 정부는 하루 빨리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끊임없이 교육부에 뜻을 피력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