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6]근로자휴가지원제도, 영세기업에겐 그림의 떡
의원실
2014-10-16 09:22:38
31
31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영세기업에겐 그림의 떡
-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시범사업 분석결과, 10인 미만 영세 제조업은 126명
(29개 업체) 전체의 4.9에 불과, 60 이상은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체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9,469명 가운데 실제 휴가지원을 받은 근로
자는 26.8인 2,543명에 불과 사업 실효성 의문
- 박홍근 의원, “실제 수혜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나서, 제도 유지 여부
판단 필요”
■ 근로자의 휴가를 지원해 관광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전면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국내관광에 나설 경우 정부와 회사가 각각 10만원씩 20만 원을 보조하는 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을)은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정작 영세기업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수혜자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 실제로 박홍근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시범사업 실적’에 의하면, 총 181개 사업체 2,543명 근로자가 휴가비 1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10인 미만 제조업체는 29개 기업 126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4.9 이었다.
반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43개 기업이 신청해서 전체의 61인 1,550명이 수혜를 입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휴가와 휴가비를 넉넉히 챙겨줄 수 있는 기업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 더구나 지역별 편중도 컸다.
수도권이 1639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65를 차지했고, 기업들이 주로 영세한 광주·전남은 143명으로 5.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 게다가 제도 이용의 불편함과 복잡함 때문에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신청했던 기업들의 근로자들도 제도 이용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81개 신청기업의 근로자수 9,469명 가운데 실제 휴가지원을 신청한 근로자는 26.8인 2,543명에 불과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1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고,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제도 이용의 복잡함과 불편함 때문에 꺼리는 근로자들이 상당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예산 5억 가운데 집행액은 42인 2.1억 원에 불과했다.
■ 박홍근 의원은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수혜자가 괜찮은 기업의 근로자와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면 국민적 감정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유지여부를 재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