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41016]사회적 배려 없는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 미달
사회적 배려 없는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 미달



전국 자사고 68 경쟁률 미달, 서울은 88…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여전히 문턱 높아 무늬만 배려인 제도로 전락




□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계층의 학생들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우대하여 선발하도록 한 사회통합전형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는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남.




◉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7개 자사고 중 이 전형의 지원률이 정원을 초과한 곳(경쟁률이 1:1을 넘는 곳)은 14개교에 불과해, 나머지 68의 학교(32개교)는 정원에도 못 미치는 경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사회통합전형은 작년까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시행되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한부모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영훈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합격하면 논란이 일자, 가계소득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응시기준을 강화하면서 시행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임.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25개 자사고 중에 이 전형의 정원을 채운 학교는 하나고와 한가람고, 이화여고 3개교에 불과해 미충원 학교비율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경북 포항의 포철고(0.13 : 1)였고, 서울 세화고(0.21 : 1), 중동고(0.23 : 1), 세화여고(0.24 : 1), 배재고(0.26 : 1), 우신고(0.26 : 1)로 나타남.




◉ 반면에 울산의 현대청운고(2.75 : 1)는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전북 전주 상산고(2.73 : 1), 서울 하나고(1.83 : 1), 인천 하늘고(1.78 : 1), 전남 광양제철고(1.6 : 1)순으로 나타남.




※ 박 의원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라는 우려가 제기된 자사고의 문턱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늬만 배려인 수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함.




<사회통합전형 지원률 상위 5개교>




순위


시도명


학교명


사회통합전형 정원


지원자 수


경쟁률




1


울산


현대청운고


4


11


1 : 2.75




2


전북


상산고등학교


11


30


1 : 2.73




3


서울


하나고


40


73


1 : 1.83




4


인천


인천하늘고


45


80


1 : 1.78




5


전남


광양제철고


5


8


1 : 1.60





<사회통합전형 지원률 하위 5개교>




순위


시도명


학교명


사회통합전형 정원


지원자 수


경쟁률




1


경북


포철고


23


3


1 : 0.13




2


서울





세화고


84


18


1 : 0.21




3


중동고


87


20


1 : 0.23




4


세화여고


84


20


1 : 0.24




5


배재고


91


24


1 : 0.26




우신고


70


18


1 : 0.26





[별첨자료] 교육부 《2014학년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사회통합전형 선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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