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의원실-20141013]9.1 부동산 대책, 업계 대변한 거꾸로 가는 정책!
의원실
2014-10-16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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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0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9.1 부동산 대책은 업계를 대변한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질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행복주택도 정책취지가 굉장히 퇴색되고, 축소가 많이 되어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적도 3건 대출에 불과해 활성화 실패,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임대사업자 57명에 143호 임대에 불과해 이것도 실패, 희망임대주택리스 신청자 수 미달로 중단,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가입자가 전무해서 실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LTV와 DTI도 결국 가계부채만 급증되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며,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교통정책은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이익, 공급자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번 9.1 부동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국토부 부동산 정책 최고 임무가 보편적 주거 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전 실현이라고 했지만, 9.1.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이고 특정 지역 중심의 건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건업계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합리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를 풀어헤쳐 특정지역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9.1 부동산대책도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국주택협회는 대우, 현대, 삼성물산, SK, GS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정회원으로 있는 단체인데,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관련하여 한국주택협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며, 이어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재건축규제 완화이다. 재건축규제 완화 관련해 한국주택협회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재정비 활성화 방안 건의’라고 2014년 8월 한국주택협회에서서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이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요청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켰다. 또 재건축사업의 허용연한을 완화했고, 또 재건축 주택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했고,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했다. 그리고 표준건축비를 현실화 하는 등 주택협회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것은 지자체의 반대에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수도권의 건축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총 18만 6천 세대 중 서울시가 73.8인 13만 7천세대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3구가 57.3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로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재건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자기분담금이 있다. 공짜가 아니라 분담금을 내도 분양을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분양할 만큼 수요가 받쳐주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1부동산 정책, 지금의 부동산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경기 부흥을 꾀하겠다는 목적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서민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관은 9.1 부동산 대책 외에도 LTV, DTI 규제완화로 인해 거래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주장했지만, 그것은 매매수요를 올리면 전세수요가 내리니까 전세가가 내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매매가로 살아도 되는데 전세가가 조금이라도 싸니 사람들은 전세로 몰리고 있다.”며,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수요가 올라가려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지만, 설사 수요가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거품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왜곡된 가격이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대출수요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대출수요지수를 보면 주택구입용으로 쓰인게 아니라, 기존 대출자금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많이 쓰였다.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행복주택도 정책취지가 굉장히 퇴색되고, 축소가 많이 되어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적도 3건 대출에 불과해 활성화 실패,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임대사업자 57명에 143호 임대에 불과해 이것도 실패, 희망임대주택리스 신청자 수 미달로 중단,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가입자가 전무해서 실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LTV와 DTI도 결국 가계부채만 급증되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며,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교통정책은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이익, 공급자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번 9.1 부동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국토부 부동산 정책 최고 임무가 보편적 주거 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전 실현이라고 했지만, 9.1.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이고 특정 지역 중심의 건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건업계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합리화라는 미명하에 각종 규제를 풀어헤쳐 특정지역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9.1 부동산대책도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국주택협회는 대우, 현대, 삼성물산, SK, GS 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정회원으로 있는 단체인데,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관련하여 한국주택협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며, 이어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재건축규제 완화이다. 재건축규제 완화 관련해 한국주택협회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재정비 활성화 방안 건의’라고 2014년 8월 한국주택협회에서서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이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요청한 사업장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켰다. 또 재건축사업의 허용연한을 완화했고, 또 재건축 주택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했고, 재개발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했다. 그리고 표준건축비를 현실화 하는 등 주택협회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것은 지자체의 반대에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수도권의 건축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총 18만 6천 세대 중 서울시가 73.8인 13만 7천세대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3구가 57.3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제로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재건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자기분담금이 있다. 공짜가 아니라 분담금을 내도 분양을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분양할 만큼 수요가 받쳐주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9.1부동산 정책, 지금의 부동산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경기 부흥을 꾀하겠다는 목적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서민 주거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관은 9.1 부동산 대책 외에도 LTV, DTI 규제완화로 인해 거래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주장했지만, 그것은 매매수요를 올리면 전세수요가 내리니까 전세가가 내린다는 얘기다. 하지만 매매가로 살아도 되는데 전세가가 조금이라도 싸니 사람들은 전세로 몰리고 있다.”며,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수요가 올라가려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지만, 설사 수요가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거품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왜곡된 가격이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대출수요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대출수요지수를 보면 주택구입용으로 쓰인게 아니라, 기존 대출자금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많이 쓰였다.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