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41016]박주선 의원, “자사고 지정취소ㆍ누리과정 예산 등 불법공화국”
의원실
2014-10-16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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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자사고 지정취소ㆍ누리과정 예산 등 불법공화국”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예산만 배정되면 집행할 수 있다는 교육감들의 주장도 모순
9시등교 전국확대ㆍ방송통신고 점심급식 실시 등 제안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교육부가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아니라 불법투성이인 ‘불법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여도 멋대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배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률을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기획재정부나 교육부도 문제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예산만 배정해주면 집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교육청의 주장도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며, 교육부장관과는 협의만 하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상위법에 위반하는 훈령을 들이대면서 서울교육청의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것 역시 불법적 행정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주선 의원은 경기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9시 등교’가 연간 1조 5천억원 가량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면서, “9시 등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학교장이 수업시간을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방송통신고 점심급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제주도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500여명의 방통고 학생에게 점심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방통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향학열을 돋우기 위해 점심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서울ㆍ경기ㆍ강원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자살률 OECD 1위, 학업중단학생 6만여명이라는 지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예산만 배정되면 집행할 수 있다는 교육감들의 주장도 모순
9시등교 전국확대ㆍ방송통신고 점심급식 실시 등 제안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교육부가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아니라 불법투성이인 ‘불법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여도 멋대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배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률을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기획재정부나 교육부도 문제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예산만 배정해주면 집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교육청의 주장도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며, 교육부장관과는 협의만 하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상위법에 위반하는 훈령을 들이대면서 서울교육청의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것 역시 불법적 행정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주선 의원은 경기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9시 등교’가 연간 1조 5천억원 가량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면서, “9시 등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학교장이 수업시간을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방송통신고 점심급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제주도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500여명의 방통고 학생에게 점심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방통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향학열을 돋우기 위해 점심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서울ㆍ경기ㆍ강원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자살률 OECD 1위, 학업중단학생 6만여명이라는 지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