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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10시 (국회 교문위 대회의실)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국정감사



신의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비례대표)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보도자료 입니다.



[신의진 의원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784-9470/ 전송 02-788-0241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자사고 죽이기, 평가도 안하고 인수위에서부터 예정!

◆ 자사고재평가, 지표개발 기간은 불과 일주일

◆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 지표







 신의진 의원은 최근 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와 같은 정책의 시행이라고 지적함.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침대 위에 눕혀서 만일 침대 보다 작으면 몸을 잡아 늘여 죽이고, 반대로 침대보다 키가 크면 머리와 다리를 잘라서 죽인 그리스 신화



자사고 죽이기 인수위에서부터 예정!

 2014년 7월 31일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약이행계획을 담은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함.



 백서에 따르면 ‘일반고 발전 방안 모색’이라는 목표로 ①일반고 차별 시정, 추가 예산 지원 ②일반고 발전방안: 학교 교육과정의 혁신, 제도의 정상화 ③ 새로운 일반고 모델 제시 등 세 가지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세부과제에 따른 추진계획 1단계가 바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었음.







 특히 일반고 살리기 추진 일정에는 자사고 종합평가 및 지정 취소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이미 인수위때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







2. 자사고 재평가 지표개발 기간은 불과 일주일에 불과했음.

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기간은 불과 일주일에 불과했음.

-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밝힌 평가지표 개발은 2014. 8. 4.(월) ~ 2014. 8. 11.(월) 이었음


□ 추가 평가 추진 일정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 협의회

❍ 2014. 7. 31.(금) 15:00

❍ 예비 협의회 참석자 : 평가 지표 개발위원 및 업무 담당자



평가지표 개발 기간

❍ 2014. 8. 4.(월) ~ 2014. 8. 11.(월)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평가 지표 심의

�. 8. 13.(수) 16:30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2014. 8. 11.(월) ~ 8. 12.(화)

❍ 평가 실시 : 2014. 8. 18.(월) ~ 8. 25.(월)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평가 결과 심의

❍ 2014. 8. 26.(화)


3.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 지표

 자사고 재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역시 매우 주관적임.



 자사고 재평가지표에는 ‘교육청 재량 평가’라는 영역으로 크게 3가지 평가 지표가 추가되었음.

※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

- 기존 학생의 학교 만족도 조사 항목중 “학생이 다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이 있음

- 이중 (2)번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와 (7)번“우수한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하여”임

- 문제는 학생들이 (2)번과 (7)번을 선택한 비율이 60가 넘으면 0점, 50~60 1.25점등의 배점을 받음





- 자사고를 선택하는 이유는 꼭 건학이념 때문이어야 하는지 의문임.

- 더군다나 이지표는 정량평가용으로 쓸 수 있는 지표가 아님.

- 특히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우수한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 자사고를 선택했다고 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움.

- 실제로 평가결과 2개학교를 제외한 7개학교가 1.25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으며, 0점인학교도 2개학교가 존재함.


평가지표

하나

한가람

이화여

동성

중동

현대부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

이대부

우신

세화


자사고

설립취지인식정도

5

5

2.5

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0

1.5

0




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일반고 평균과 비교 시 해당 자사고의 1인당 수익자부담 경비 규모의 비율

- 자사고 설립취지상 일반고 등록금의 3배 까지 받을 수 있음.

-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것을 알고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규모의 경우, 자사고끼리 비교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고와 비교할 경우, 당연히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

- 실제로 평가 결과를 보니 5점 만점 중 그나마 가장 높은 점수인 2.5점을 받은 학교가 14개중 2개 학교 0점은 무려 6개 학교였음




평가지표

하나

한가람

이화여

동성

중동

현대부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

이대부

우신

세화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0

2.5

1.25

0

2.5

0

1.25

0

0

0

2.5

2.5

1.25

2.5




- 또한, 2013년 일반고와 자사고의 1인당 평균 수익자부담금의 차이는 83만원에 불과함.



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 당초 자사고 지정당시 지정조건에도 없었음.

-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이에 대하여 신의진 의원인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아닌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된다면 자사고 재평가가 충분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교육감이 바뀔 때 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신의 철학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배제시키는 정책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