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개호의원실-20141016]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감보도자료
의원실
2014-10-16 21:35:30
48
취약한 연구환경, 국가 과학기술 역량 저하 우려 ――― 01
PBS도입 후 정부출연금↓ 자체사업비↑, ‘연구보다 과제수주’
단기실적만 집착 ‘노벨상은 먼 얘기’…안식년제 보장 받아야
과학기술 위탁연구 특정지역 편중, 균형발전 대책 시급 ― 05
수도권·대전 지역 64프로 집중, 지방연구원 사기저하, 인재유출 심화
관련 규정 없어 연구책임자 주관적 판단…해외연구도 미국 편중
과학기술 연구기관, 인권위 시정권고 무시한 정년차별 ― 08
책임급 61세 - 선임급 이하 58세로 ‘직급별 차등 정년제’
65세 정년보장 ‘우수연구원제’도 차별 논란…개선 시급
장애인 채용 미달 100프로…정규직 전환도 차별 ―――― 11
내년부터 의무고용률 3프로, 25개기관 중 부합 全無
장애인 비정규직 90명, 정규직 전환자는 단 1명 뿐
여성 과학기술인력 불균형 여전,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 14
여성 채용·승진목표제 시행 14년째 미달, 여성 지원 연구환경 조성 절실
슈퍼컴퓨터 4호기 성능 저하, 5호기 도입 준비해야 ―― 18
2008년 도입, 평균 5년 사용기한 넘겨 시스템 부하율 포화상태
한의학硏 전남센터 부지입지 문제로 논란, 차질 우려 ― 21
PBS도입 후 정부출연금↓ 자체사업비↑, ‘연구보다 과제수주’
단기실적만 집착 ‘노벨상은 먼 얘기’…안식년제 보장 받아야
과학기술 위탁연구 특정지역 편중, 균형발전 대책 시급 ― 05
수도권·대전 지역 64프로 집중, 지방연구원 사기저하, 인재유출 심화
관련 규정 없어 연구책임자 주관적 판단…해외연구도 미국 편중
과학기술 연구기관, 인권위 시정권고 무시한 정년차별 ― 08
책임급 61세 - 선임급 이하 58세로 ‘직급별 차등 정년제’
65세 정년보장 ‘우수연구원제’도 차별 논란…개선 시급
장애인 채용 미달 100프로…정규직 전환도 차별 ―――― 11
내년부터 의무고용률 3프로, 25개기관 중 부합 全無
장애인 비정규직 90명, 정규직 전환자는 단 1명 뿐
여성 과학기술인력 불균형 여전,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 14
여성 채용·승진목표제 시행 14년째 미달, 여성 지원 연구환경 조성 절실
슈퍼컴퓨터 4호기 성능 저하, 5호기 도입 준비해야 ―― 18
2008년 도입, 평균 5년 사용기한 넘겨 시스템 부하율 포화상태
한의학硏 전남센터 부지입지 문제로 논란, 차질 우려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