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담수사팀을 통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의 사이버 글들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며 SNS 상에서 텔레그램 등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경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화기록 및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검·경의 통신 및 사이버상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09년에 5.1에 불과했으나, ’13년 기준 9.99까지 증가하여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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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남춘의원실]59~63울산시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