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성걸의원실-20141017]기획재정부 국정감사(10월17일)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17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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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2014년 세법개정(안)
- 세법 최근 5년간 1,444개 조문이나 바꿔 너무 복잡해져.
☞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도 중장기계획 없이 매년 단기 과제 해결위주로 세법 개정안을 제시.
내년 경상성장률 6.1, 실질성장률 4는 달성 가능하다고 해도 물가상승률 2.1는 무리(2014년 2/4분기 GDP디플레이터는 ‘0’) ⇨ 세수 과다 추계 ⇨ 세수부족 재현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은 2014 세제개편안의 핵심
- 3년 시한의 한시법, 선순환구조의 경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경제탄력을 잃은 채 201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수는 없는 만큼, 제도의 성공을 위한
세밀한 보완책 마련하여 ‘투자활성화 ⇨ 소득과 배당 증대 ⇨ 가계 소비 증대 ⇨ 기업투자 유도’의 선순환 구조만들어야 한다
▶ 부자감세 서민증세아니다. 서민감세 부자 증세다
- 2008년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의 세부담은 16.2조원인 반면,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2.5조원에 이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3.8로 OECD 평균 8.5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 비중은 4.0로 OECD 평균 3.0보다 높게 나타나
▶ 부동산 세제 방향 바람직한가
-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선진화 방안은 있고, 전․월세 서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미미해
▶ 공약가계부 상 국세수입 확충, 차질 없이 진행 중인가?
- 2014년 세법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연장하고, 2015년 예산안에는 세출절감 의지 미흡해
▶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증진 위해 불가피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강화하고, 추가 세입부문은 지방재정 확충에 더 쓰여야
- 세법 최근 5년간 1,444개 조문이나 바꿔 너무 복잡해져.
☞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도 중장기계획 없이 매년 단기 과제 해결위주로 세법 개정안을 제시.
내년 경상성장률 6.1, 실질성장률 4는 달성 가능하다고 해도 물가상승률 2.1는 무리(2014년 2/4분기 GDP디플레이터는 ‘0’) ⇨ 세수 과다 추계 ⇨ 세수부족 재현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은 2014 세제개편안의 핵심
- 3년 시한의 한시법, 선순환구조의 경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경제탄력을 잃은 채 2018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수는 없는 만큼, 제도의 성공을 위한
세밀한 보완책 마련하여 ‘투자활성화 ⇨ 소득과 배당 증대 ⇨ 가계 소비 증대 ⇨ 기업투자 유도’의 선순환 구조만들어야 한다
▶ 부자감세 서민증세아니다. 서민감세 부자 증세다
- 2008년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의 세부담은 16.2조원인 반면,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42.5조원에 이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3.8로 OECD 평균 8.5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 비중은 4.0로 OECD 평균 3.0보다 높게 나타나
▶ 부동산 세제 방향 바람직한가
-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선진화 방안은 있고, 전․월세 서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미미해
▶ 공약가계부 상 국세수입 확충, 차질 없이 진행 중인가?
- 2014년 세법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연장하고, 2015년 예산안에는 세출절감 의지 미흡해
▶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증진 위해 불가피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강화하고, 추가 세입부문은 지방재정 확충에 더 쓰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