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7]명동 임대료보다 9배 비싼 인천공항 임대료
명동 임대료보다 9배 비싼 인천공항 임대료

- 높은 임대료가 질 낮은 서비스, 높은 상품가격의 원인




2013년 임대료 기준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주요 상업시설의 업종별 연 임대료를 최근계약발생 이후와 이전으로 비교한 결과, 평균 3.6년 만에 인천공항공사의 연 임대료 증가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상업시설 임대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업종별로, 1m2당 임대료가 높은 순위는 ▲여행자보험사 0.3평(1m2)당 7천7백만 원 ▲휴대전화 로밍사 0.3평(1m2)당 4천2백만 원 ▲면세점 0.3평(1m2)당 3천9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계약시점에서의 임대료와 2013년 기준 임대료를 비교하였을 때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렌터카업체 3년에 259.8 ▲휴대폰 로밍사 2년에 128.9 ▲식음료점 7년에 1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임대료 수준이 가장 높다는 명동의 임대료와 비교해도 9.6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지역별 임대료에 따르면, 명동의 임대료는 2009년 기준 3.3m2 당 65만 3400원이였으며, 올해 6월 기준 87만 8790원으로 5년 동안 3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하면, 3.3m2당 2014년 6월 기준 1천54만원으로, 인천공항공사의 3,3m2 당 임대료와 비교하면, 여행자보험업체는 2억3천만 원, 휴대폰로밍업체는 1억3천만 원, 면세점은 1억1천만 원 명동보다 연임대료가 높은 것이다.

A보험회사는 13m2에 2013년 기준 13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3.3m2당 3.3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동의 평균 임대료 수준보다 33배 높은 것이고,
B통신사는 인천공항에 171m2의 공간에 대한 임대료로 90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3.3m2 당 1억7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동보다 16배 높은 것이다.

변재일의원은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수준이 높은 것은, 최고가 입찰로 인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입찰과정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있었던 ‘환승라운지’의 입찰 과정상에서의 문제는 최고가 낙찰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기존운영업체인 C업체는 인천공항공사의 최고가 낙찰의 문제를 인식하고 수익의 71를 임대료로 제공하겠다고 입찰하였고, 결국 낙찰되었으나, 이후 사업계획 조정과정에서 질 낮은 서비스제공 및 요금을 35불에서 200불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인천공항공사에 제시하면서, 결국 인천공항공사와의 공방 끝에 낙찰자 지위취소가 되었다.

이로 인해 환승공항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중 하나인 ‘환승라운지’는 약 2달간 운영되지 못했고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었다.

즉 최고가 입찰로 인해 인천공항공사는 수익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반해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감축을 통한 필연적인 서비스 질 하락과 요금인상 등을 통해 임대료를 감당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고가입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높은 수준의 상업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비항공수익 1조 원 중 상업수익은 8,220억 원으로,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기간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수익 1조 6천억 원 중에 상업수익은 8,200억 원으로 비중은 약 51로 인천공항공사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현재 자리매김 하고 있다.

변의원은 “현재의 입찰방식이 종합계약방식과 최고가입찰방식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의 문제를 막지 못한다면 향후 공항의 미래가치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항의 임대료 산정 시에 예정가격 이외에 서비스 표준 및 요금표준 등 추가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가 형성되고,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시설 연간임대료 증가 현황, 인천공항과 명동 임대료 수준비교, 인천국제공항 최근3년 비항공수익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