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17]인천공항 직원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 !
의원실
2014-10-17 1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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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직원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변재일의원실(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7천220명중 비정규직은 6천180(8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 중 99.5인 6천149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용역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2013년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지만, 전환 대상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제외됐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은 2014년도 6월 기준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31명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6천180명 중 6천149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별도 심각하다. 인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이 받는 총 보수는 8천576만8천원이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이 받는 평균 보수는 3천496만9천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40.77에 해당한다.
특히 간접고용을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2014년 기준 외주업체 42곳의 이윤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 및 운영비용과 이익은 전체계약금액의 약 30.5를 차지하였다.
이를 올해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외주업체 계약 비용인 3,101억 원에 적용하여 추산하면, 외주업체의 관리비 및 이윤은 연간 945억 원으로,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을 통해 운영한다면 절약될 수 있는 금액이며, 일부를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변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고용 안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경영평가 항목에 간접고용과 관련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의원은 “공항평가 1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으로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기관 스스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대비 간접고용 보수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변재일의원실(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7천220명중 비정규직은 6천180(8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 중 99.5인 6천149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용역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2013년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지만, 전환 대상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제외됐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은 2014년도 6월 기준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31명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6천180명 중 6천149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별도 심각하다. 인천공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이 받는 총 보수는 8천576만8천원이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이 받는 평균 보수는 3천496만9천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40.77에 해당한다.
특히 간접고용을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2014년 기준 외주업체 42곳의 이윤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 및 운영비용과 이익은 전체계약금액의 약 30.5를 차지하였다.
이를 올해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외주업체 계약 비용인 3,101억 원에 적용하여 추산하면, 외주업체의 관리비 및 이윤은 연간 945억 원으로,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을 통해 운영한다면 절약될 수 있는 금액이며, 일부를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변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위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고용 안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경영평가 항목에 간접고용과 관련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의원은 “공항평가 1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으로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기관 스스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대비 간접고용 보수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