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0820]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사상최대 8조 6천억원, 건당 4억 7천!
의원실
2014-10-17 1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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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최근 10년간 세무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고 추징액은 늘어나 건당 평균추징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박명재 의원은 “최근 세무조사가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면서, “무리한 징세행정은 기업 경기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패소 및 불복환급 등으로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납세순응력을 제고하기위한 정교한 징세행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담당자 :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최근 10년간 세무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고 추징액은 늘어나 건당 평균추징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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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은 “최근 세무조사가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면서, “무리한 징세행정은 기업 경기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패소 및 불복환급 등으로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납세순응력을 제고하기위한 정교한 징세행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