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명재의원실-20141014]밀수 적발액 29조4천억원, 마약사범 급증세!
의원실
2014-10-17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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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실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한 밀수(부정무역) 건수 및 적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밀수(부정무역)으로 적발된 액수는 총 29조 4,227억원이었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8조7,256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 박명재 의원은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세사범 등 부정무역사범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제보의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여,
- 하지만 “외환사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준 상향조정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담당자 :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연락처 : 027882174
□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한 밀수(부정무역) 건수 및 적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밀수(부정무역)으로 적발된 액수는 총 29조 4,227억원이었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8조7,256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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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은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세사범 등 부정무역사범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제보의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여,
- 하지만 “외환사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준 상향조정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