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41014]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 위탁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유수율 향상” 만족, “불공평한 협상” 불만
의원실
2014-10-17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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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사업 위탁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유수율 향상” 만족, “불공평한 협상” 불만
-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사업 위탁한 21개 지자체 전수조사
- 대부분 지자체 ‘유수율, 고객만족도 향상’ 만족
- 하지만 협상력 차이, 지자체간 정보공유 등의 문제로 불공평한 협상에 대해서는 불만
- 실제로 ’12년 양주시 협약 해지 소송 이후 협약내용 변경 15건
- 수자원공사는 공공성에 입각해 불공평한 협약내용 고치고, 강원도 등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도 위탁사업 확대해야
-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사업 위탁한 21개 지자체 전수조사
- 대부분 지자체 ‘유수율, 고객만족도 향상’ 만족
- 하지만 협상력 차이, 지자체간 정보공유 등의 문제로 불공평한 협상에 대해서는 불만
- 실제로 ’12년 양주시 협약 해지 소송 이후 협약내용 변경 15건
- 수자원공사는 공공성에 입각해 불공평한 협약내용 고치고, 강원도 등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도 위탁사업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