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1020]사전투표제 장비에만 328억 효과는
의원실
2014-10-19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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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328억의 예산과 108,444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전투표제를 시행했지만 실제 투표율은 평균보다 1.3p밖에 오르지 않아 정부의 인력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투입된 인원은 총 10만8,444명이었다. 이중 사전투표관리관이 7,016명, 사전투표사무원이 7만6,132명, 투표안내도우미가 2만5,296명이었다. 또한 투입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발급기와 본인확인기 등 장비에만 사용된 예산도 총 328억원이나 됐다.
중앙선관위측은 보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10월에 결산이 완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투표제도 시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최종 투표율은 56.8로, 역대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 55.5 보다 1.3p 오른 것에 그쳤다는 점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투표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제도지만 시행 초기였던 만큼 문제도 많았다”고 지적하며 “일정 부분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나 투입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또한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율 저조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한편으로 사전투표제의 확대와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의 유급휴무일화 등의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투입된 인원은 총 10만8,444명이었다. 이중 사전투표관리관이 7,016명, 사전투표사무원이 7만6,132명, 투표안내도우미가 2만5,296명이었다. 또한 투입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발급기와 본인확인기 등 장비에만 사용된 예산도 총 328억원이나 됐다.
중앙선관위측은 보다 구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10월에 결산이 완료된다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사전투표제도 시행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최종 투표율은 56.8로, 역대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 55.5 보다 1.3p 오른 것에 그쳤다는 점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투표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제도지만 시행 초기였던 만큼 문제도 많았다”고 지적하며 “일정 부분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나 투입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지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또한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앙선관위는 투표율 저조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한편으로 사전투표제의 확대와 투표시간 연장, 투표일의 유급휴무일화 등의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