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20]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지방으로 확대해야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지방으로 확대해야
부산·경남 지역 법원공탁금 5년간 298억 국고귀속
국고귀속 급증하는데 전담팀은 법원행정처 2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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