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자의적 ‘정책보도 모니터링’ 위험수위
- 이른바 ‘문제보도’ 중 실제 오보는 50.9%에 불과 -

국정 홍보처가 제출한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월~8월말까지 정부가 실시하
고 있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문제보도(오보)’ 273개와 ‘문제성보도’ 400개가 분류
되어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오보로 판명된 것은 139건(50.9%)에 불과했다.

정책보도 모니터링에 분류, 등록되어 있는 273건의 이른바 ‘문제보도(오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각 부처는 언론사를 통해서 198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는 75건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언론사를 통한 처리 건수 198개 중에서 실제 오보에 해당하는 것은 114
(57%)건으로, 나머지는 오보 수정이 아닌 단순한 반론기고 또는 반론보도에 불과했다. 또 ▲언
론중재위를 통한 중재 건수는 75건으로 이 중 기사 반영이 된 것은 6건, 정정보도 처리가 된것
은 19건으로 나타나 실제 오보는 25건(33%)에 불과했다.

또한 1월부터 8월까지 ‘문제보도’ 및 ‘문제성보도’라고 분류된 971건중에서 추후 아무런 이유
도 없이 슬그머니 삭제된 건수만도 4분의 1이 넘는 257건에 달해 담당자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무조건 ‘문제’기사로 분류해놓고 보는 경향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을을 알 수 있다.

■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총 등록 건수/ 삭제 건수 (표- 파일 첨부함)

현재 ‘정책보도 모니터링’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오보기사를 언론사별로 보면 조선이 22건으
로 제일 많고 세계18건, 한겨레 16건, 경향 16건, 중앙 15건, 문화 13건, 동아 11건, 내일 11건,
매경 11건, 국민 8건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까지도 400건의 언론기사들이 이른바 ‘문제성보도’로 분류되어 정부 전산망에 무차별
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언론인과 언론사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2005. 9. 23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