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영순의원실-20141020]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한다더니 흙만 우르르
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한다더니 흙만 우르르
- 주영순의원, 공단퇴직자 출신 독점계약 및 수거한 폐비닐의 80가 이물질 -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민간이양된 영농폐비닐 수거업무가 부실한 관리 속에 수거한 폐비닐 보다는 폐비닐에 들어있는 흙 등 이물질에 과도한 수거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31일,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비닐의 재생원료 생산수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수율이 고작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생산수율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비닐 중 이물질을 제거한 순수비닐로 생산되는 비율로써 전체 물량의 80가 비닐보다는 이물질이라는 것이다.

영농폐비닐을 수거하여 운반할 때, 수거량 무게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폐비닐 보다는 흙 무게에 따라 지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환경공단은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폐비닐 계량시 현장에 가지 않고, 지역본부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만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실제 이물질이 얼마나 담겨있는지, 폐비닐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폐비닐은 17만톤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운반비는 88억원, 1인당 평균 7,653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생산수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거한 폐비닐은 3만5천톤에 불과하고, 지급된 운반비 88억원 중 71억원은 흙값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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