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영순의원실-20141020]대기오염물질 배출권 하루 평균 0.2건, 거래 참여 저조해
의원실
2014-10-20 1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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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권 하루 평균 0.2건, 거래 참여 저조해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연간 잔여배출량의 7.7 수준 -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2008년 시작한지 6년이 지나도록 거래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하루 평균 거래 0.2건, 연간 거래량은 잔여배출량의 7.7 수준으로 거래 양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8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을 배출하고 난 잔여배출량을 타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권 거래를 도입했다. 이를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해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가 이뤄지는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이하 질소)과 황산화물(이하 황산)이다.
주 의원이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래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총 누적된 거래 빈도가 481건으로, 6년 동안 하루 평균 0.2건에 그쳐, 하루에 거래가 1건이 안 된다. 질소는 총 누적 315건, 하루 평균 0.14건이고, 황산은 총 누적 166건, 하루 평균 0.08건 거래됐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수는 시행 초기 21개로 시작해 2013년 현재 159개이며, 매년 1개 사업장이 ▲2008년 0.9회, ▲2009년 0.8회, ▲2010년 1.0회, ▲2011년 0.8회, ▲2012년 0.9회, ▲2013년 1.1회로 평균 1년에 1회 정도 배출권 거래를 했다.
- 중략 -
-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연간 잔여배출량의 7.7 수준 -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가 2008년 시작한지 6년이 지나도록 거래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하루 평균 거래 0.2건, 연간 거래량은 잔여배출량의 7.7 수준으로 거래 양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08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수도권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해 오염물을 배출하고 난 잔여배출량을 타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권 거래를 도입했다. 이를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대행해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가 이뤄지는 대기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이하 질소)과 황산화물(이하 황산)이다.
주 의원이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래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총 누적된 거래 빈도가 481건으로, 6년 동안 하루 평균 0.2건에 그쳐, 하루에 거래가 1건이 안 된다. 질소는 총 누적 315건, 하루 평균 0.14건이고, 황산은 총 누적 166건, 하루 평균 0.08건 거래됐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수는 시행 초기 21개로 시작해 2013년 현재 159개이며, 매년 1개 사업장이 ▲2008년 0.9회, ▲2009년 0.8회, ▲2010년 1.0회, ▲2011년 0.8회, ▲2012년 0.9회, ▲2013년 1.1회로 평균 1년에 1회 정도 배출권 거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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