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41020]서울시 타요버스 사업 재원, 교통카드 낙전수익
의원실
2014-10-20 1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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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요버스 사업 재원, 교통카드 낙전수익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서울시 IT시스템 개선 등
시민 무관 사업에 지출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선불 교통카드의 잔액(교통카드 사업자 낙전수익) 115억원을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100만원씩의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가 제출한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 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선불 교통카드는 한 사람이 몇 장씩 가지고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사용하지 않는 충전선수금은 상법상 5년이 지나면 교통카드 사업자가 낙전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마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5년이 경과된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를 사회에 환원하는 바람직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서울시는 이 기금으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타요버스 지원 사업에 1억2,900억원을 사용하는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썼다. 이는 시민이 구입한 선불 카드이고, 시민이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기금이므로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금 사용 내역에는 ‘타요버스 지원사업’외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교통계도차량을 통한 서울택시 자정운동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연구용역등 총 6개 사업비로 18억원이 집행되었다.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 일부와 타요버스 지원사업을 제외한 사업 대부분은 서울시 교통본부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금 운영 시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런데 기금을 집행하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구성을 보면, 이사장이 돈을 내는 KSCC(한국스마트카드) 대표가 겸하고 있어, 돈을 내는 사람이 스스로 집행한다면 자기 돈처럼 생각되어 집행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재단의 대표를 객관적인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운수종사자(지하철, 버스, 택시) 자녀 426명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절차와 심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변재일 의원은 “장학금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의 택시(법인 및 조합)와, 버스, 지하철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기금심의위원 7명의 면면이 이해관계자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기금의 수혜대상을 선정할 때, 전체 서울시민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고, 심의위원도 대중교통의 이해관계자보다는 시민의 대표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 스마트교통복지재단 개요 >,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주요 사업내용, 스마트교통복지 기금심의위원회 구성(7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서울시 IT시스템 개선 등
시민 무관 사업에 지출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선불 교통카드의 잔액(교통카드 사업자 낙전수익) 115억원을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100만원씩의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가 제출한 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 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선불 교통카드는 한 사람이 몇 장씩 가지고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사용하지 않는 충전선수금은 상법상 5년이 지나면 교통카드 사업자가 낙전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마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5년이 경과된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를 사회에 환원하는 바람직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
서울시는 이 기금으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타요버스 지원 사업에 1억2,900억원을 사용하는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썼다. 이는 시민이 구입한 선불 카드이고, 시민이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기금이므로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금 사용 내역에는 ‘타요버스 지원사업’외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교통계도차량을 통한 서울택시 자정운동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연구용역등 총 6개 사업비로 18억원이 집행되었다.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 일부와 타요버스 지원사업을 제외한 사업 대부분은 서울시 교통본부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의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금 운영 시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런데 기금을 집행하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의 구성을 보면, 이사장이 돈을 내는 KSCC(한국스마트카드) 대표가 겸하고 있어, 돈을 내는 사람이 스스로 집행한다면 자기 돈처럼 생각되어 집행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재단의 대표를 객관적인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운수종사자(지하철, 버스, 택시) 자녀 426명에게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절차와 심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변재일 의원은 “장학금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의 택시(법인 및 조합)와, 버스, 지하철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기금심의위원 7명의 면면이 이해관계자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기금의 수혜대상을 선정할 때, 전체 서울시민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고, 심의위원도 대중교통의 이해관계자보다는 시민의 대표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 스마트교통복지재단 개요 >,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주요 사업내용, 스마트교통복지 기금심의위원회 구성(7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