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양수의원-병무청(10/2) 국감보도자료
병무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 문신, 현역입영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히, 최초 현역판정후 문신을 새겨 재검신청해 4급을 받은 사례가 급증 (`00년 135명 -> `02년 236명 -> 03.6월 175명) 인천.경기,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지방청에서 약50% 발생 - 전가족 영주권자 병역면제제도는 부유층의 전유물 "99년이후 총9,006명중 수도권이 78.3%, 서울시가 52.8%(4,761명)차지" "서울 25개 자치구중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가 35%(1,661명)" - 국적회복자 병역면제 연령, 국회이주자보다 낮아 형평성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