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SKB 간접고용
의원실
2014-10-20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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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노동조합 조합원 1천여 명 파업 돌입하자,
SKB, 본사가 운영하는 행복클리닉 인력충원해서 대체인력 투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대책 마련해야!
❍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는데, 사용자가 그 파업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다. 헌법상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협력업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에 원청 사용자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이를 불법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SKB, 본사가 운영하는 행복클리닉 인력충원해서 대체인력 투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대책 마련해야!
❍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하는데, 사용자가 그 파업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다. 헌법상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협력업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파업에 원청 사용자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이를 불법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