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의원실
2014-10-20 1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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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서울 부평 등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 ”
올해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에 대한 각각의 협정(용산기지이전협정YRP,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미군기지의 폐쇄, 반환, 이전 등 대규모 재편 계획이 진행되면서 지난 10 여 년간,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였다.
2007년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은 23개 반환미군기지, 2011년 퇴역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및 핵무기 사고 증언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문제는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반환 예정인 서울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에서는 여전히 허용 기준치의 수십 배에서 천 배가 넘는 벤젠, TPH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2016년 반환 예정인 부평 캠프마켓 DRMO(폐기물처리소) 주변지역 토양에서 벤젠, 납 등 오염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이전에 대한 각각의 협정(용산기지이전협정YRP,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미군기지의 폐쇄, 반환, 이전 등 대규모 재편 계획이 진행되면서 지난 10 여 년간,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였다.
2007년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은 23개 반환미군기지, 2011년 퇴역한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및 핵무기 사고 증언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군기지로 인한 오염문제는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반환 예정인 서울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 지하수에서는 여전히 허용 기준치의 수십 배에서 천 배가 넘는 벤젠, TPH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2016년 반환 예정인 부평 캠프마켓 DRMO(폐기물처리소) 주변지역 토양에서 벤젠, 납 등 오염물질이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