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41020]환경부의 묻지마 보조금
의원실
2014-10-20 1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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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묻지마 보조금’”
중앙 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의 관리태만으로 업체가 관련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했던 것이 몇 년동안 드러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야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제4회 기후변화주간행사 정산결과’와 ‘2013년 제5회 기후변화주간행사 정산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 ‘제4차 기후변화주간 통합홍보캠페인’을 위한 국보보조금 6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3년에는 ‘제5차 기후변화주간 통합홍보캠페인’을 위해 2억 5천 2백만 원을 국조보조금으로 교부하였다.
중앙 정부가 다방면의 사업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의 관리태만으로 업체가 관련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했던 것이 몇 년동안 드러나지 않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야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제4회 기후변화주간행사 정산결과’와 ‘2013년 제5회 기후변화주간행사 정산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 ‘제4차 기후변화주간 통합홍보캠페인’을 위한 국보보조금 6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3년에는 ‘제5차 기후변화주간 통합홍보캠페인’을 위해 2억 5천 2백만 원을 국조보조금으로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