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전화관련 민원 ‘눈덩이’증가

...8월말 기준, 작년 민원 총건수 넘어 최초로 1만건 돌파
부당요금-명의도용-부당가입-통신품질 순...
번호이동성 관련 민원 급증에 기인...민원처리일자도 길어져
“이통사, 민원 원인 제거 위해 자체적인 노력 필요
통신위, 시장교란 민원발생 업체에 대해 적절히 규제해야

■ 이동전화 가입자수 3천8백만명대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올들어 관
련 민원이 폭증해 8월말 기준,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음. 뿐만 아니라
이같은 민원처리 소요기간도 점점 길어져 이동통신 이용자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통신위)
와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 통신위에 접수된 이동
전화 관련 민원은 9천6백75건으로 지난해 전체(7천9백59건)보다 무려 21.6%나 증가했으며, 소
보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6백13건으로 지난해 전체(5백71건)보다 7.4%나 늘어났다고 밝혔
음.

이로써 올들어 통신위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관련 민원은 사상 최초로 1만건을 넘어섰
음.

<통신위 관련>

■ 2003년~2005년 8월말 현재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요금 청구가 총 6천4백83건,
32.3%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도 총 3천52건이나 돼 15.2%로 그 뒤를 이었음. 부당가입도
1천4백62건(7.3%)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명의도용은 2003년 3백78건, 2004년 1천2백78건, 2005년 8월말 현재 1천3백96건으로 꾸
준히 늘어나고 있음. 이는 부당가입, 미성년자 가입과 함께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중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 당국의 지도와 감독이 절실하다
는 지적임.

= 이밖에 아직까지 통신품질에 대한 민원도 이어져 같은 기간 모두 1천49건(5.2%)이 접수됐
음.

■ 올해 통신위에 접수된 이동통신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이한 점은 무료폰에 대
한 민원으로 모두 9백70건, 1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이는 지난해 번호이동성제 실시와 함께 각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빼앗
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가입자에게 무료폰을 약속한 다음 이를 통화요금에 부과시키는 등
무분별한 영업을 펼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업체별로 분류되기 시작한 2003년 하반기 이후 2005년 8월말까지 이동통신사별 민원 건수
를 살펴보면, SKT는 6천6백5건(34.9%), KTF가 5천4백40건(28.8%), LGT가 4천8백24건
(25.5%), KT-PCS가 2천36건(10.8%) 순이었음.
* 2005년 8월말 기준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SKT 51.01%, KTF 32.47% (KT-PCS 포함), LGT
16.52%임. 는 KTF에 포함됨.

※ 자료 중간의 도표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