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20]전략물자 수출위반 적발 해마다 늘어
의원실
2014-10-20 2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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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위반 적발 해마다 늘어
홍보지원예산 부족, 사업도 구체성 부족
박완주 의원 “국가안보 직결 전략물자 홍보사업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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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의 수출의 위반건수가 늘고 있지만 홍보지원이 높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전략물자관리원이 제출한 ‘전략물자 적발건수와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해마다 전략물자의 위반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운반수단의 제조에 이용 가능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로써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란, 북한 등 우려국가나 테러집단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을 통제한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전략물자 위반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10년에는 1건, 11년에는 21건, 12년에는 28건, 13년에는 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표1 참고>
홍보예산이 고정적이지 않아 2010년에는 1억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 2011년에는 1억400만원으로 3.3, 2012년에는 1억3900만원으로 3.9, 2013년에는 1억 2500만원으로 3.1였다.<표2 참고>
홍보내역도 전문지를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모집,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전략물자관리 컨퍼런스, 전략물자제도안내 등 일방적인 홍보가 전부로 2012년에는 전략물자관리제도 정규교육과정안내 1건, 2013년에는 3건, 연평균 4건이 고작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적발된 68개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불법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중기청, 전략물자관리원 등이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도록 홍보와 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박완주 의원은 “전략물자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무지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략물자에 홍보와 지원 사업을 투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홍보지원예산 부족, 사업도 구체성 부족
박완주 의원 “국가안보 직결 전략물자 홍보사업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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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의 수출의 위반건수가 늘고 있지만 홍보지원이 높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전략물자관리원이 제출한 ‘전략물자 적발건수와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해마다 전략물자의 위반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나 그 운반수단의 제조에 이용 가능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로써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란, 북한 등 우려국가나 테러집단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을 통제한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전략물자 위반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10년에는 1건, 11년에는 21건, 12년에는 28건, 13년에는 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표1 참고>
홍보예산이 고정적이지 않아 2010년에는 1억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1, 2011년에는 1억400만원으로 3.3, 2012년에는 1억3900만원으로 3.9, 2013년에는 1억 2500만원으로 3.1였다.<표2 참고>
홍보내역도 전문지를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모집,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전략물자관리 컨퍼런스, 전략물자제도안내 등 일방적인 홍보가 전부로 2012년에는 전략물자관리제도 정규교육과정안내 1건, 2013년에는 3건, 연평균 4건이 고작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적발된 68개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불법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중기청, 전략물자관리원 등이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도록 홍보와 이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박완주 의원은 “전략물자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무지에 의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략물자에 홍보와 지원 사업을 투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