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20][국감54]2014년 재난위험시설 전남 26개, 전국 최고 5년간 지원예산은 부산의 절반에 그쳐
의원실
2014-10-21 0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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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난위험시설 전남 26개, 전국 최고
5년간 지원예산은 부산의 절반에 그쳐
- 2014년 재난위험시설 전국 104개 중 전남 26개, 전국 최고
- 현재 사용중인 D등급 재난위험시설 17개
- 교육부 예산 지원 들쭉날쭉, 전남교육청 자체편성 예산 5년간 전무해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전국 재난위험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2014년 올해 전남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25개, 경북 15개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D, E등급으로 지정된 재난위험시설은 2012년 103개에서 2013년 123개로 증가, 2014년에는 104개 시설로 감소함. 2014년 서울은 10 감소, 경북 3개 감소 등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꾸준히 증가해 올해 가장 많은 26개 재난위험시설 지정됨.
재난위험시설 전남 26개로 전국 최다
20개 학교, 2개 기관에서 재난위험시설 26개
현재 17개 재난위험시설 사용 중
○ 전남은 2014년 재난위험시설 20개학교, 2개 기관에서 26개로 전국 최다 지정됨.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7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이고 설립별로는 공립 24개 시설, 사립 2개 시설임.
평균 준공년도는 1975년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임. 보성고 별관동이 20년 전인 1994년에 가장 최근 준공됐으며, 임자남초와 화순초 별관동이 가장 오래전인 1965년에 준공됨.
26개 재난위험시설 중 현재 17개 건물은 사용 중임. 2012년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8개가 현재까지 사용 중이고 특히 순천매산고의 경우 2010년 D등급 지정받아 현재까지 사용 중임.
재난위험시설 개선 관련 예산지원,
17개 시도교육청 중 자체재원 편성은 4곳 뿐
교육부 지역별 예산지원은 들쭉날쭉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3년간 28건 중 8회만 개최
○ 최근 5년간(2010∼2014) 17개 시도교육청 중 울산, 충북, 인천, 충남, 전북 5개를 제외한 12개 교육청에 연도별 평균 1,095억원, 총 5,478억원의 재난위험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함.
제외된 5개 교육청 중 울산, 충북, 인천 교육청은 2014년 5개 재난위험시설이 지정됐으나 관련 예산지원이 없었음. 예산을 지원한 12개 교육청 중에서도 서울, 경북, 경남,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교육청은 5년간 자체재원을 한 번도 지원하지 않음.
○ 전남 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이 꾸준히 늘어 2014년 전국 최다 26개 재난위험시설이 지정됐음에도 5년간 자체재원 편성해 지원하지 않음. 최근 3년간 전남교육청이 부산교육청보다매년 2배 가량 재난위험시설 수가 많았으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재난위험시설 예산지원은 부산교육청 1350억원의 절반가량인 760억원만 지원됨.
○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관리 지침은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최종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국의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최근 3년간 49건에 불과해 재난위험시설 발생 99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전남의 경우 최근 28건의 재난위험시설이 발생했으나 심의위원회는 개최실적은 8회에 불과함. 심의위원회 개최가 발생 건수의 1/3에도 미치지 못해 재난위험시설 등급 지정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음.
○ 국회 유기홍 의원은 “전남지역 재난위험시설이 전국 가장 많아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청이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하고 교육부가 재난위험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