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20][국감57]성범죄자 거주 6명 이상 고위험군 학교 증가해도 3년 내내 방치
의원실
2014-10-21 0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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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 6명 이상 고위험군 학교 증가해도
3년 내내 방치
교육부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사실상 폐지상태
- 3년연속 6명이상 성범죄자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 수도권 61개교
(서울 37개, 경기 24개)
61교 중‘학생안전강화학교’지정은 16개 지정 불과
-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지정 및 예산지원 중단, 사실상 폐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출받은 ‘학교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자 현황’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음.
○ 학교반경 1km 이내에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서울의 경우 2012년 73개 학교에서 2013년 233개 학교, 2014년 508개 학교로 급증함. 매년 45.6, 84.7 증가함. 고밀집 학교는 2012년 73개에서 435개 학교가 증가해 단 2년만에 596가 증가함.
○ 경기도의 경우 매년 2013년부터 60개, 188개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함. 2012년 51개였던 고밀집 학교가 2014년까지 248개 증가한 299개 학교로 단 2년만에 5배가량 증가함.
성범죄자 6인이상 거주 고밀집학교 서울 37개·경기 24개로 나타남
서울은 강북에 11개 학교, 경기는 부천에 7개 학교로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학교인근에 성범죄자가 6인이상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고밀집학교가 서울에만 37개, 경기 24개로 나타남.
(※학교 이니셜명단과 자치구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음)
- 이 중 서울은 총 37개 학교 중 강북구 11개, 성동구 5개 순으로 많았고, 강남·서초·강동·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용산·은평·종로·중랑·중구에는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는 부천 7개, 의정부 5개 순으로 총 24개 학교가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로 조사됨.
교육부는 성범죄자 고위험군학교 중 각 8개 학교만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
2012년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단,
추가 예산 지원없어 사실상 학생안전강화학교 폐지
○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이나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함. 교육부는 2010년 1,000개, 2011년 597개, 2012년 25개의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된 학교에 경비실과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7,500,000원을 학교당 지원하고 이후 추가지정 및 예산지원이 없음.
○ 성범죄자 고밀집학교의 2014년 안전 관련 예산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추가지정 및 예산지원이 없어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된 학교와 일반학교는 학교안전을 위해 지원받는 금액이 없음. 사실상 폐지된 상태임.
- 서울에 위치한 성범죄자 고밀집학교 37개 학교 중 교육부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건은 8개 학교에 불과함. 지정된 8개 학교도 지정 후 특별교부금 27,500,000원 이외의 교육부 예산지원이 중단됨. 2014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학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부가 지정한 경기 지역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성범죄자 고밀집학교 24개교 중 8개 학교임. 서울과 마찬가지로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8개 학교에 특별교부금 27,500,000원 이외의 교육부 예산지원 중단. 2014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학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국회 유기홍 의원은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강조하며,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지정을 늘리고, 고위험군 61개 학교만이라도 예산지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년 내내 방치
교육부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사실상 폐지상태
- 3년연속 6명이상 성범죄자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 수도권 61개교
(서울 37개, 경기 24개)
61교 중‘학생안전강화학교’지정은 16개 지정 불과
-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지정 및 예산지원 중단, 사실상 폐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출받은 ‘학교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자 현황’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음.
○ 학교반경 1km 이내에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서울의 경우 2012년 73개 학교에서 2013년 233개 학교, 2014년 508개 학교로 급증함. 매년 45.6, 84.7 증가함. 고밀집 학교는 2012년 73개에서 435개 학교가 증가해 단 2년만에 596가 증가함.
○ 경기도의 경우 매년 2013년부터 60개, 188개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함. 2012년 51개였던 고밀집 학교가 2014년까지 248개 증가한 299개 학교로 단 2년만에 5배가량 증가함.
성범죄자 6인이상 거주 고밀집학교 서울 37개·경기 24개로 나타남
서울은 강북에 11개 학교, 경기는 부천에 7개 학교로 가장 많아
○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학교인근에 성범죄자가 6인이상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고밀집학교가 서울에만 37개, 경기 24개로 나타남.
(※학교 이니셜명단과 자치구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음)
- 이 중 서울은 총 37개 학교 중 강북구 11개, 성동구 5개 순으로 많았고, 강남·서초·강동·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용산·은평·종로·중랑·중구에는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는 부천 7개, 의정부 5개 순으로 총 24개 학교가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로 조사됨.
교육부는 성범죄자 고위험군학교 중 각 8개 학교만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
2012년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단,
추가 예산 지원없어 사실상 학생안전강화학교 폐지
○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환경이나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함. 교육부는 2010년 1,000개, 2011년 597개, 2012년 25개의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된 학교에 경비실과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7,500,000원을 학교당 지원하고 이후 추가지정 및 예산지원이 없음.
○ 성범죄자 고밀집학교의 2014년 안전 관련 예산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추가지정 및 예산지원이 없어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된 학교와 일반학교는 학교안전을 위해 지원받는 금액이 없음. 사실상 폐지된 상태임.
- 서울에 위치한 성범죄자 고밀집학교 37개 학교 중 교육부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건은 8개 학교에 불과함. 지정된 8개 학교도 지정 후 특별교부금 27,500,000원 이외의 교육부 예산지원이 중단됨. 2014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학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부가 지정한 경기 지역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성범죄자 고밀집학교 24개교 중 8개 학교임. 서울과 마찬가지로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된 8개 학교에 특별교부금 27,500,000원 이외의 교육부 예산지원 중단. 2014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학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국회 유기홍 의원은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부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강조하며, “학생안전강화학교 추가지정을 늘리고, 고위험군 61개 학교만이라도 예산지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