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41021]특허법 위반사범, 혐의 없음(32.8), 기소중지(24.3)
의원실
2014-10-21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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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위반사범, 혐의 없음(32.8), 기소중지(24.3)
피해자 대부분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과 변호인단에 막힌 손쉬운 판단 우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위해, 전문성 갗춘 특허․지식재산권사건 중점청 설립 검토해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