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장애인의무고용률 저조!
의무고용 외면 지적받자 국감직전 눈가림식 추가 채용
KOTRA의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이 13명인데 3명만 채용, 의무고용률이 0.4%에 불과하여 작년
(2004년) 국정감사에서 중점 지적을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조치가 없다가, 국정감사를 앞둔 지
난 9월 12일자로 장애인으로 계약직 직원 1명만을 긴급 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국감대비용 눈가
림식 채용임이 드러났다.
* 국감직전 계약직 1명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외형상 고용률은 0.6%(총4명)가 됨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23일 국회산업자원위의 KOTR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 97년에 1명을 증원하여 3명이 된 이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계속 3명
으로 유지했고, 올해 국감 시작 직전인 9월 12일에야 비로소 계약직으로 1명을 추가채용, 이는
국감을 대비한 면피용 채용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KOTRA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3명인데 비해 실제 고용인원은 3명에 그쳐
매년 장애인미고용분담금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납부한 사실을 밝히며, “금년 6월
KOTRA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장애인 우대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2004년 채용시 1차 합격
한 장애인마저 2차에서 탈락시켰던 것은 매년 반복되는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
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홍기화 사장은 “해외 업무가 많은 KOTRA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만
밝혀 김의원으로부터 “KOTRA가 장애인 고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질타를 받았
다.
김의원은 이어 많게는 5,600만원까지 횡령한 해외무역관의 직원들에 대해 “형사고발의 대상임
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사상 배상책임만을 지우고 해임하면 끝이냐”며 시정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