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41021]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파탄 지경
의원실
2014-10-21 0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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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충북․경북교육청]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파탄 지경
○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함.
-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라면서 그 실효를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TV 토론회 때마다 연신 꽉 다문 입으로 그 의지를 강변했음.
○ 내년 교육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예산임.
- 올해 대비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서만 1조 4천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올해보다 1조 3475억원 감소)
- 광역 단위 교육청 1곳의 예산을 날린 셈임.
(예. 광주교육청 올해 교부받은 예산 1조3천억원)
○ 교육부 예산 중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함. 초등돌봄도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4천억원 줄어든 예산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겨남.
○ 그래서 지난 9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함.
- 이 상태로는 교사들의 급여도 주지 못할 지경임. 올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못해 수천명의 신규교사들을 뽑아놓고도 발령을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것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때문임.
○ 그럼에도 10월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 파탄선고’를 함.
- 황우여 장관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밝혔고, 최경환 장관은 “누리과정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임.
- 각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방교육재정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파탄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임.
-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재부에도 그 뜻을 전달함. (2015년 교육부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참조)
- 황우여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
- 그러나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없으니 교부금으로 추진하라’고 통보함으로써 박근혜정부, 황우여 장관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짐.
○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임.
-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월 20만원씩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지원을 하는데 2014년에 3조4천억원, 2015년에 3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이에 2014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6천억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2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초등돌봄교실 예산 비용 6천6백억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되면 올해 보다 훨씬 심각한 학교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 대구교육청만 놓고 보자면, 올해 국정과제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위해 각각 1,640억원과 146억원을 편성했음.
-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1,899억원, 초등돌봄교실은 161억원으로 각각 259억원과 15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내년 대구교육청에 교부될 예정교부액은 올해 1조8,651억원에서 1,887억원이 줄어든 1억6,764억원임.
○ 충북교육청과 경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임.
○ 충북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으로 1,113억원, 초등돌봄교실로 173억원을 편성했음.
-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1,280억원으로 올해보다 167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내년도 충북교육청에 교부될 예정교부액은 올해 1조5,973억원에서 230억원이 줄어든 1조5,743억원임.
○ 경북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으로 1,792억원, 초등돌봄교실로 207억원을 편성했음.
-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2,172억원으로 올해보다 380억원이 더 필요하고, 초등돌봄교실도 올해보다 11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내년도 경북교육청에 교부될 예정교부액은 올해 2조8,827억원에서 1,278억원이 줄어든 2조7,549억원임.
○ 세 교육청 모두 누리과정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교부금 총액은 줄어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음.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대구․충북․경북교육청 모두 재정파탄임.
○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827억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됨.
○ 결국 국정과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대국민 사기극임.
- 국민들에게 아이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그 책임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음.
- 교육계, 교문위원,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 전 국민이 박근혜정부에게 속았음.
○ 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살펴보면 ‘정부부담 교육재정 비율 평균 이하,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이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임.
-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모자를 판에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음. 이는 공교육 포기선언임.
○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
- 또한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확대해야 함.
- 교육재정은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 박근혜 정부는 하루 빨리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끊임없이 교육부에 뜻을 피력해주길 바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파탄 지경
○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확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함.
-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라면서 그 실효를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TV 토론회 때마다 연신 꽉 다문 입으로 그 의지를 강변했음.
○ 내년 교육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교육 포기’예산임.
- 올해 대비 유․초․중․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에서만 1조 4천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올해보다 1조 3475억원 감소)
- 광역 단위 교육청 1곳의 예산을 날린 셈임.
(예. 광주교육청 올해 교부받은 예산 1조3천억원)
○ 교육부 예산 중 누리과정으로 약 2조2천억원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함. 초등돌봄도 고학년까지 확대해 6,600억원이 필요함에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1조4천억원 줄어든 예산에서 또다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생겨남.
○ 그래서 지난 9월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결의문을 채택’함.
- 이 상태로는 교사들의 급여도 주지 못할 지경임. 올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주지 못해 수천명의 신규교사들을 뽑아놓고도 발령을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것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 때문임.
○ 그럼에도 10월 1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교육재정 파탄선고’를 함.
- 황우여 장관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밝혔고, 최경환 장관은 “누리과정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임.
- 각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방교육재정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정파탄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임.
-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재부에도 그 뜻을 전달함. (2015년 교육부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참조)
- 황우여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
- 그러나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없으니 교부금으로 추진하라’고 통보함으로써 박근혜정부, 황우여 장관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짐.
○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임.
- 3~5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로 매월 20만원씩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지원을 하는데 2014년에 3조4천억원, 2015년에 3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됨.
- 이에 2014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6천억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2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초등돌봄교실 예산 비용 6천6백억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되면 올해 보다 훨씬 심각한 학교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
○ 대구교육청만 놓고 보자면, 올해 국정과제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위해 각각 1,640억원과 146억원을 편성했음.
-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1,899억원, 초등돌봄교실은 161억원으로 각각 259억원과 15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내년 대구교육청에 교부될 예정교부액은 올해 1조8,651억원에서 1,887억원이 줄어든 1억6,764억원임.
○ 충북교육청과 경북교육청도 마찬가지임.
○ 충북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으로 1,113억원, 초등돌봄교실로 173억원을 편성했음.
-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1,280억원으로 올해보다 167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내년도 충북교육청에 교부될 예정교부액은 올해 1조5,973억원에서 230억원이 줄어든 1조5,743억원임.
○ 경북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으로 1,792억원, 초등돌봄교실로 207억원을 편성했음.
-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2,172억원으로 올해보다 380억원이 더 필요하고, 초등돌봄교실도 올해보다 11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내년도 경북교육청에 교부될 예정교부액은 올해 2조8,827억원에서 1,278억원이 줄어든 2조7,549억원임.
○ 세 교육청 모두 누리과정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교부금 총액은 줄어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음.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대구․충북․경북교육청 모두 재정파탄임.
○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827억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전망됨.
○ 결국 국정과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대국민 사기극임.
- 국민들에게 아이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고서는 그 책임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돌리고 있음.
- 교육계, 교문위원,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 전 국민이 박근혜정부에게 속았음.
○ 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살펴보면 ‘정부부담 교육재정 비율 평균 이하,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이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임.
-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해도 모자를 판에 1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나라는 없음. 이는 공교육 포기선언임.
○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가져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함.
- 또한 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확대해야 함.
- 교육재정은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 박근혜 정부는 하루 빨리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끊임없이 교육부에 뜻을 피력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