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13]싱커홀 문제! 국토부 산너머 불구경할 때 아니다!!
의원실
2014-10-21 1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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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최근 도심 등에서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sinkhole)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는 어려움 서울시의 용어정리 내용을 <그림 1>에 정리함
○ 싱크홀은 지하수 거동 등으로 인하여 지하에 발생한 빈 공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대규모로 지반이 주저앉는 현상을 말함
○ 싱크홀에 대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규모 및 발생 원인에 따라 지반침하, 지반붕괴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싱크홀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싱크홀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각 부처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싱크홀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향후 제시한다는 방침임
다만, 2014년 8월 21일 국회 당정협의 주요 현안 보고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 현황 19건을 발표한 바 있음
○ 그 밖의 환경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를 조사함
환경부의 경우, 상하수 및 우수 관거를 중심으로 누수에 따른 싱크홀 발생현황을 조사·발표함
안전행정부는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싱크홀 발생현황을 조사함
서울시의 경우에는 싱크홀의 기준을 폭 2m× 연장 2m 이상으로 정하여 싱크홀 발생현황을 조사하였음
<그림 1> 침하·공동·함몰·싱크홀의 정의
침하(沈下, settlement): 포장층이 구멍 없이 아래로 처진 형태
공동(空洞, cavity) : 포장층에 구멍(주먹크기 형태)이 난 상태에서 상하수 관로 상부(약 1.2m 내외) 깊이까지 형성된 구멍 형태
함몰(陷沒, sinking) : 상하수관로 하부(약 1.2m 이상)의 원지반에서 동공이 발생하여 상부 포장층이 지지력을 잃으면서 일시애 붕괴된 형태
싱크홀(sinkhole) : 약한 지질이 원인이 되어 지하수, 집중호우 등의 자연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구멍으로 대규모 지반 함몰 형태
포트홀(Pothole) : 도로 포장면이 파손(깨짐)되는 현상으로 지반침하와 무관
아스팔트 포장면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경우, 차량의 이동하중으로 인하여 표면 깨지면서 아스팔트가 움축 패이는 현상으로 주로 우기에 많이 발생
자료: 서울특별시
■부처별 싱크홀 조사자료
1) 환경부
□ 환경부의 지반침하(싱크홀) 발생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발생한 싱크홀은 총 70건임(<표 1> 참조)
○ 하수도 부문 53건과 상수도 부문 17건임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도 부문에서는 하수․우수 누수로 인한 지반유실(75), 상수도 부문에서는 상수(수돗물) 누수로 인한 지반유실(94)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안성시가 11건, 군산시 8건, 강릉시 7건, 정성군 5건 등의 순임(<표 2> 참조)
2) 안전행정부
□ 안행부의 지방도로 싱크홀 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인천·전북 2건, 울산·경기 1건으로 나타남
○ 발생 원인별로는 상수도 누수 및 파열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원인불명(장기압밀로 추정)이 5건(25), 지하철 등 인근 공사 영향 4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국토교통부
□ 2014년 8월 21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이루어진 국토부 주요 현안보고 자료 서울시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에 따르면, 2010년이후 서울시에서 19건의 싱크홀이 발생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19건의 싱크홀의 발생 원인은 상하수도 누수(11건, 57.9), 건설현장(3건, 15.8), 기타 침하(5건, 26.3, 원인불명) 등으로 조사됨
4) 서울특별시
□ 서울시의 싱크홀 조사 자료는 <표 5>와 같음
○ 서울시는 싱크홀 기준을 폭 2m×연장 2m 이상으로 정함
5) 국무총리실
□ 국무총리실의 싱크홀 조사 자료는 <표 6>와 같음
○ 국무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125개로 공식 집계됨.연도별로는 2009년 3개에서 2010년 10개, 2011년 16개, 2012년 26개, 2013년 23개, 올해 47개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역별로는 서울이 61개(48.8)로 가장 많았고, 경기(18개), 강원(15개)의 순.특히, 부산지역이 최초로 집계에 반영되었는데, 최근 6년간 부산지역에서도 6개의 싱크홀이 발생. 2012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35㎡(가로 5m, 세로 7m, 깊이 1m) 크기의 싱크홀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는 등 부산도 더 이상 &39싱크홀 안전지대&39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음. 경남은 2개가 발생.싱크홀 발생으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5명이 다쳤고, 차량 8대가 파손됐음. 싱크홀 발생의 원인 대부분은 상하수도 파손 및 누수로 나타났음.
■문제점
○ 싱크홀 개념정의의 불명확성에 따른 통계자료 작성의 곤란
- 싱크홀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각 부처별 통계수치가 차이가 남.
환경부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싱크홀 발생 건수는 하수도와 수도문제를 합쳐 70건에 달하는 반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을 20건으로 집계했음.국토교통부는 동일 기간 동안 서울에서 모두 19건인데, 서울시는 21건이었음.입법조사처는 해당 통계 수치에 대해 소관 시설물, 업무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함.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싱크홀 기준을 폭 2m, 연장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 기관과 대비됨.제대로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 있음.
○ 지하공간 통합관리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금까지 국토부가 법적으로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없다는 핑계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오지 않고 있음.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T/F가 구성되었는데, T/F의 공동팀장 2명 중 1명이 한국지반공학회 회장인데, 한국지반공학회는 1차 우면산 원인보고서를 왜곡시킨 학회이고, 현재 학회회장이 문제있던 1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작성당시의 “간사”여서 문제 있음.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 전선, 지하철 공사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가스ㆍ전력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국토부와 환경부도 제각각 지하공간을 관리하고 있음.
이 뿐만아니라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선 등의 위치와 토사 두께나 지하수 등의 문제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국토의 안전과 효율적인 국토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지하 난개발`을 막아 지하공간을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함.
○ 땜질식 처방의 한계
-지난 8월 5일 석촌동에서 첫번째 싱크홀이 발생하자마자 당국은 원인도 모른 채 160t의 토사로 메우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했음. 이틀 뒤에 2m가 침하되자마자 또다시 아스팔트로 메웠음. 그러면서 시공사는 하수도 박스의 균열이 원인이라고 잠정 발표했음. 그 뒤 다시 파서 주변을 조사하던 중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동공 5곳이 다시 발견되었는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 토목지질공학도의 활용 부재
-토목지질공학도란 땅속 지질을 조사해 어느 곳이 토사가 두껍고, 어떤 암석이 나오며, 토사와 암석이 어떤 강도이며, 지하수 높이는 어떻고, 암석의 파쇄 정도는 어떻고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땅 위에서의 각종 토목공사(터널, 건물 기초, 도로, 교량 등)가 안전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지도다.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도시에서 토목지질공학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각종 토목공사가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1998년 서울 지반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추진되어 기존의 7900개의 시추조사 자료로 ‘서울 일원의 토목지질공학도’를 작성됐고, 매년 추가해서 현재는 1만 5000개로 자료가 보강되어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 지도에 따르면 잠실 제2롯데월드와 석촌동, 여의도는 옛날에 모래와 자갈이 20m 정도 두껍게 쌓인 하천 지역으로 정밀한 지질 조사 없이 터널 공사를 하거나 과도하게 지하수를 뽑아내면 싱크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만약 서울시가 이 지도를 도시계획과 시공사의 설계에 활용했다면 취약한 지질에 맞게 공사 기법을 바꿔 사전에 싱크홀 문제를 피해갈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짐.
○ 안전진단 용역사 선정의 문제점
-예를 들어, 올해 7월 제2롯데월드 안전진단을 맡긴 회사 중, 대한하천협회는 잠실롯데월드 서울시 시민자문단 자문위원의 핵심인 박창근교수 등이 부회장으로 있는 곳이고, 영국 Arup 사는 롯데월드설계를 담당한 회사이며, 한국지반공학회는 1차 우면산 원인보고서를 왜곡시킨 학회이고, 현재 학회회장이 1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보고서 작성당시에 “간사”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객관적이고 제3자적 시각에 설 수 없는 조직에 안전진단을 맡겨서는 제대로된 결과가 나올 수 없음.
축구에서 히딩크 감독을 등용하듯, 외국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하는 등의 평가기관 공정성 확보 대책마련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