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13]경남·부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서둘러서 신속히 추진해야
의원실
2014-10-21 1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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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및 경남북 지역은 상수원수 대부분을 낙동강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상류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각종 유해물질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에 취
약한 지역임.
매년 발생되는 크고 작은 수질사고에 의해 동 지역의 주민들은 수돗물 및 원수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하여 부산시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정부에
요구해 왔음.
수질사고로 인하여 단기간이라도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
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일임.
대구․부산 및 경남북 지역은 상수원수 대부분을 낙동강 하천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상류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각종 유해물질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에 취
약한 지역임.
매년 발생되는 크고 작은 수질사고에 의해 동 지역의 주민들은 수돗물 및 원수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하여 부산시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정부에
요구해 왔음.
수질사고로 인하여 단기간이라도 용수공급이 중단될 경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
권과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일임.
□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2011~2017년)
❍ 사업계획 : 강변여과수 68만㎥/일 (창녕군 증산 50, 하중도 18)
▷ 부산 62만㎥, 양산 6만㎥ 공급
❍ 총사업비 : 6,260억원 (국고 1,878, 한국수자원공사 4,382)
❍ 현재까지 국비반영 현황 : 198억원
▷ ’11년 30억원, ’12년 100억원, ’13년 68억원, ’14년 미반영
□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 사업계획 : 남강댐 여유량 65만㎥/일
▷ 부산 33만㎥, 경남 32만㎥(창원 31만㎥, 함안 1만㎥) 공급
❍ 총사업비 : 9,195억원 (국고 2,758, 한국수자원공사 6,437)
❍ 현재까지 국비 미반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로 광역상수도 필요성 대두
▷ 후속 대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 낙동강 중, 상류는 공단 밀집으로 산업폐수에 의한 사고위험 상존
▷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사고 현황(낙동강유역환경청 자료) → 연평균 6건
년도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건 수
13
12
4
0
1
3
8
5
6
10
6
5
4
❍ 대체수원이 없는 낙동강 하류의 지자체는 구조적으로 수질사고에 취약
▷ 부산시는 낙동강에 식수원(상수원수) 94 의존
▷ 수질사고 발생으로 낙동강 취수 중단시 대체상수원 절대 부족
⇨ 식수 대란 및 엄청난 사회혼란 예상
□ 추진현황
❍ ’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로 광역상수도 필요성 대두
❍ ’96년 경남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 유보
❍ ’08.12 :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방안 발표(국토부)
❍ ’09.12 : 기획재정부(KDI)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예타결과 : AHP(종합평가) = 0.527 〉0.5 → 사업 타당성 확보
❍ &3911.05 :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타당성 조사 완료
▷ 개발수량 : 일 133만㎥(강변여과수 68, 남강댐 65)
- 강변여과수 68만㎥ ➩ 부산 62만㎥, 양산 6만㎥
- 남강댐 여유량 65만㎥ ➩ 부산 33만㎥, 창원 31만㎥, 함안 1만㎥
※ 남강댐 수위상승 없이 경남지역 우선 공급 후 남는 물 부산 공급
▷ 사 업 비 : 1조 5,455억원 ➩ 국가사업(국고 30, 수자원공사 70)
❍ &3911.09 : 기획재정부(KDI) 타당성 재조사(강변여과수) 완료
▷ 개발수량 : 강변여과수 일 68만㎥(부산 62만㎥, 양산 6만㎥ 공급)
▷ 총사업비 : 6,260억원
※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남강댐강변여과수)에서
강변여과수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
❍ &3912.08 : 강변여과수사업 취수시설공사 제1공구 입찰 공고(대안입찰)
▷ 제1공구 사업개요 : 증산지구 28만㎥/일
❍ &3912.11 : 주민 반대로 입찰 정정 공고 및 대안입찰 중지
▷ 시험집수정 1개공 및 지하수 영향 공동조사(명시)
❍ &3913.06 : 강변여과수 시험집수정 시행관련 공동합의 완료
▷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창녕군
❍ ’13.11 : 강변여과수사업 취수시설공사 제1공구 착공
▷ 공동합의에 따라 강변여과수 시험집수정 1개공 우선 시공중에 있음
□ 현안사항
❍ 창녕군 지역에 개발 예정인 강변여과수 사업은 취수지점
지역민들이 지하수(농업용수) 고갈 우려로 사업추진 반대
❍ 남강댐 물 공급은 경남에서 남강댐 여유량 부족 입장 고수
□ 경남도 동향
❍ 부산 물 공급에 대해 홍준표 경남지사 긍정적 입장 표명
❍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 발표(’14.09.01)
▷ 정부계획 강행하면 3년마다 남강댐 물부족 사태 발생
▷ 도민 82 물 나눠먹기 찬성, 다목적댐을 건설해 물 공급 51.4 찬성
❍ 경남의 식수정책 변화 예상【홍준표 경남지사 의중 반영】
▷ 경발연 여론조사 결과 언론 공개 → 도민 82 물 나눠먹기 찬성
▷ 문정댐(지리산댐) 건설로 부산경남 물 문제 해결 추진 예상
※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 개최
○ 개최일시 : 2014. 10. 2(목) 11:00
○ 개최장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 주요내용 : 영남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 영남권 물 문제 해결 공동노력 포함
“물은 국한된 지역자원이 아닌 국가자원이자 공공재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