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41020]KOTRA 지난 1월 트리폴리 무역관장 피랍사태 불구, 무역관 에볼라 대책 무사안일 드러나 코트라, 무보, 산업기술시험원, 산업기술진흥원
의원실
2014-10-21 17: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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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 KOTRA 지난 1월 트리폴리 무역관장 피랍사태 불구
아프리카 무역관 에볼라 대응 무대책·무사안일 드러나!
○ 위험지역 무역관 피랍, 강도 등 사고 빈발함에도 가등급 위험지역 14개 지역 중 70가 넘는 단신부임 무역관장들 사장의 무관심 속에 방치 돼
○ 안전매뉴얼에는 에볼라 등 질병 대책 아예 없고, 콩고 에볼라 사망자 42명임에도 무역관 근무자 인근지 철수 등 검토 없이 무사안일
2. KOTRA 역점사업인 지사화사업 관련
기본적인 업무매뉴얼도 지키지 못한 사실 다수 발견 돼
3. 홈페이지 통한 코트라 통역인 정보 제공 실태 확인 결과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
1.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부도는 더 잘난다?
: 불합리한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 개선 필요해
-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부도율이 더 높은 현상
- 매출액, 총자산, 종업원 등 신용평가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더 도드라져
- 신용평가 기준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틀 마련해야
2. 무보기금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금 리스크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 MB 시절 각종 비리로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재무건전성
- 민간 영역, 다른 정책기금,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너무 나쁜 재무건전성
- 이를 감추기 위해 가용기금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스크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3. 매입은행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없어
보험사고 유발하는 네고상품 개선 필요
-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도 무역보험 면책되지 않아
무역보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
- 불합리한 약관에 따라 네고상품 손해율 늘어나
- 매입은행에게 최소한의 주의의무 부과하는 식으로 약관 개정 필요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후임 원장에 ‘선피아’ 내정?
업무공백 핑계로 자질 안 되는 인물 얼렁뚱땅 임명 말아야
■ 올해 4월 1차 공모... 9명 지원했지만 산업부 거부로 결국 미임명
■ 1차 공모 불발에 따른 2차 공모 진행... 산업부 아직도 결정 못해
■ 최종 후보 5인 중 관력 경력 전무한 1인... 선피아 내정?
2. 산업부 감사 결과 감봉 1, 견책 1, 주의 10... 영업정지 1개월!
안전에는 ‘사소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인식 가져야
■ 시험원, 작년 전체 전기용품 50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행
■ 안전에 ‘사소한 것’은 없어... 시험 절차와 원칙 반드시 지켜야
■ 보안요소 철저히 해 위조가 불가능한 시험성적서 사용해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출범 이제 겨우 만 5년 반...
원장 2명 모두 산업부 출신... 감사 2명은 모두 새누리당 정당인 출신
■ 원장) 제1대 김용근, 제2대 정재훈(現)... 모두 산업부 공무원 출신
■ 감사) 제1대 박종기, 제2대 이중원(現)... 모두 새누리당 정당인 출신
2. 산업기술진흥원, 경영실적보고서도 조작, 인건비도 부당 소급,
임원 출장 여비 지급 규정까지 너무 느슨해...
■ 산업기술진흥원, 기강 해이 관련 징계 및 권익위 권고도 많아
■ 경영실적보고서 조작, 부당 소급 인건비 지급(감사원 감사)
■ 원장도, 본부장도, 단장도... 해외 출장시 비즈니스 항공권 펑펑 사용
3. 기술건수 증가하지만 중소기업 기술이전은 여전히 미흡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 KOTRA 지난 1월 트리폴리 무역관장 피랍사태 불구
아프리카 무역관 에볼라 대응 무대책·무사안일 드러나!
○ 위험지역 무역관 피랍, 강도 등 사고 빈발함에도 가등급 위험지역 14개 지역 중 70가 넘는 단신부임 무역관장들 사장의 무관심 속에 방치 돼
○ 안전매뉴얼에는 에볼라 등 질병 대책 아예 없고, 콩고 에볼라 사망자 42명임에도 무역관 근무자 인근지 철수 등 검토 없이 무사안일
2. KOTRA 역점사업인 지사화사업 관련
기본적인 업무매뉴얼도 지키지 못한 사실 다수 발견 돼
3. 홈페이지 통한 코트라 통역인 정보 제공 실태 확인 결과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
1.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부도는 더 잘난다?
: 불합리한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 개선 필요해
-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평가에서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부도율이 더 높은 현상
- 매출액, 총자산, 종업원 등 신용평가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더 도드라져
- 신용평가 기준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틀 마련해야
2. 무보기금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금 리스크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 MB 시절 각종 비리로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은 재무건전성
- 민간 영역, 다른 정책기금,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너무 나쁜 재무건전성
- 이를 감추기 위해 가용기금 부풀리는 수법으로 리스크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3. 매입은행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없어
보험사고 유발하는 네고상품 개선 필요
-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도 무역보험 면책되지 않아
무역보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
- 불합리한 약관에 따라 네고상품 손해율 늘어나
- 매입은행에게 최소한의 주의의무 부과하는 식으로 약관 개정 필요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후임 원장에 ‘선피아’ 내정?
업무공백 핑계로 자질 안 되는 인물 얼렁뚱땅 임명 말아야
■ 올해 4월 1차 공모... 9명 지원했지만 산업부 거부로 결국 미임명
■ 1차 공모 불발에 따른 2차 공모 진행... 산업부 아직도 결정 못해
■ 최종 후보 5인 중 관력 경력 전무한 1인... 선피아 내정?
2. 산업부 감사 결과 감봉 1, 견책 1, 주의 10... 영업정지 1개월!
안전에는 ‘사소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인식 가져야
■ 시험원, 작년 전체 전기용품 50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행
■ 안전에 ‘사소한 것’은 없어... 시험 절차와 원칙 반드시 지켜야
■ 보안요소 철저히 해 위조가 불가능한 시험성적서 사용해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출범 이제 겨우 만 5년 반...
원장 2명 모두 산업부 출신... 감사 2명은 모두 새누리당 정당인 출신
■ 원장) 제1대 김용근, 제2대 정재훈(現)... 모두 산업부 공무원 출신
■ 감사) 제1대 박종기, 제2대 이중원(現)... 모두 새누리당 정당인 출신
2. 산업기술진흥원, 경영실적보고서도 조작, 인건비도 부당 소급,
임원 출장 여비 지급 규정까지 너무 느슨해...
■ 산업기술진흥원, 기강 해이 관련 징계 및 권익위 권고도 많아
■ 경영실적보고서 조작, 부당 소급 인건비 지급(감사원 감사)
■ 원장도, 본부장도, 단장도... 해외 출장시 비즈니스 항공권 펑펑 사용
3. 기술건수 증가하지만 중소기업 기술이전은 여전히 미흡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