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0]싱크홀 문제! 서울시 주인의식 갖고 적극 대처해야!!
의원실
2014-10-21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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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최근 도심 등에서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sinkhole)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는 어려움 서울시의 용어정리 내용을 <그림 1>에 정리함
○ 싱크홀은 지하수 거동 등으로 인하여 지하에 발생한 빈 공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대규모로 지반이 주저앉는 현상을 말함
○ 싱크홀에 대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규모 및 발생 원인에 따라 지반침하, 지반붕괴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싱크홀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싱크홀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각 부처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싱크홀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향후 제시한다는 방침임
다만, 2014년 8월 21일 국회 당정협의 주요 현안 보고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 현황 19건을 발표한 바 있음
○ 그 밖의 환경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환경부의 경우, 상하수 및 우수 관거를 중심으로 누수에 따른 싱크홀 발생현황을 조사·발표함
안전행정부는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싱크홀 발생현황을 조사함
서울시의 경우에는 싱크홀의 기준을 폭 2m× 연장 2m 이상으로 정하여 싱크홀 발생현황을 조사하였음
기타 국토부, 총리실의 발생현황 있음.
<그림 1> 침하·공동·함몰·싱크홀의 정의
침하(沈下, settlement): 포장층이 구멍 없이 아래로 처진 형태
공동(空洞, cavity) : 포장층에 구멍(주먹크기 형태)이 난 상태에서 상하수 관로 상부(약 1.2m 내외) 깊이까지 형성된 구멍 형태
함몰(陷沒, sinking) : 상하수관로 하부(약 1.2m 이상)의 원지반에서 동공이 발생하여 상부 포장층이 지지력을 잃으면서 일시애 붕괴된 형태
싱크홀(sinkhole) : 약한 지질이 원인이 되어 지하수, 집중호우 등의 자연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구멍으로 대규모 지반 함몰 형태
포트홀(Pothole) : 도로 포장면이 파손(깨짐)되는 현상으로 지반침하와 무관
아스팔트 포장면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경우, 차량의 이동하중으로 인하여 표면 깨지면서 아스팔트가 움축 패이는 현상으로 주로 우기에 많이 발생
자료: 서울특별시
■문제점
○ 땜질식 처방의 한계
-지난 8월 5일 석촌동에서 첫번째 싱크홀이 발생하자마자 서울시와 건설사는 원인도 모른 채 160t의 토사로 메우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했음. 이틀 뒤에 2m가 침하되자마자 또다시 아스팔트로 메웠음. 그러면서 시공사는 하수도 박스의 균열이 원인이라고 잠정 발표했음. 그 뒤 다시 파서 주변을 조사하던 중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동공 5곳이 다시 발견되었는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 실드공법 문제
-전문가들은 석촌동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하철 공사시 시행된 실드(Shield) 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드공법에 따라 원통형 기계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터널을 파고들어가게 되면, 석촌동 지역 처럼 모래, 자갈로 구성된 충적층 지역은 지하수가 빠져나갈 경우 지반침하가 일어날 쉽다는 점.관리감독의 챔임이 있는 서울시는 왜 이렇게 위험한 공법이 사용되는데도 수수방관했는지, 실드공법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더욱 문제.
-서울시 자문회의에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서울시에 실드공법이 아니라 수직보 강공법을 건의한 바 있고, 석촌동 같은 연약지반에서는 실드 공법 보다 수직공법이 안전하기 때문에 자문위원 대다수는 물론 서울시 관계자도 수직 공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실드공법이 아닌 수직보강공법을 사용할 경우,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서 대권을 향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실드 공법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함.
○ 토목지질공학도의 활용 부재
-토목지질공학도란 땅속 지질을 조사해 어느 곳이 토사가 두껍고, 어떤 암석이 나오며, 토사와 암석이 어떤 강도이며, 지하수 높이는 어떻고, 암석의 파쇄 정도는 어떻고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땅 위에서의 각종 토목공사(터널, 건물 기초, 도로, 교량 등)가 안전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지도다.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도시에서 토목지질공학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각종 토목공사가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1998년 서울 지반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추진되어 기존의 7900개의 시추조사 자료로 ‘서울 일원의 토목지질공학도’를 작성됐고, 전문가에 의해 매년 추가돼서 현재는 1만 5000개로 자료가 보강되어 신뢰성이 높아졌음.
이 지도에 따르면 잠실 제2롯데월드와 석촌동, 여의도는 옛날에 모래와 자갈이 20m 정도 두껍게 쌓인 하천 지역으로 정밀한 지질 조사 없이 터널 공사를 하거나 과도하게 지하수를 뽑아내면 싱크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만약 서울시가 이 지도를 도시계획과 시공사의 설계에 활용했다면 취약한 지질에 맞게 공사 기법을 바꿔 사전에 싱크홀 문제를 피해갈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짐.
○ 안전진단 용역사 선정상 문제점
-제2롯데월드 관련 안전진단 용역을 서울시나 롯데건설에서 용역을 의뢰하면 수주한 용역업체는 용역비를 지불해주는 대상인 서울시나 롯데건설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국토부와 총리실 등이 주축이 돼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선정될 업체도 국내업체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정평있는 외국업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봄.
-서울시로부터 안전진단용역을 받은 곳이 한국농어촌공사, 지오그린21(주)인데
서울시의 입김이 작용하여 불공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
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롯데건설이 올해 7월 제2롯데월드 안전진단을 맡긴 회사 중, 대한하천협회는 잠실롯데월드 서울시 시민자문단 자문위원의 핵심인 박창근교수 등이 부회장으로 있는 곳이고, 영국 Arup 사는 롯데월드설계를 담당한 회사이며, 한국지반공학회는 1차 우면산 원인보고서 작성시 문제점 때문에 의혹을 받는 학회이고, 현재 학회회장이 1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보고서 작성당시에 “간사”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객관적이고 제3자적 시각에 설 수 없는 조직에 안전진단을 맡겨서는 제대로된 결과가 나올 수 없음.
외국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하는 등의 평가기관 공정성 확보 대책마련 서둘러야.
■맺음말
싱크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땅속 지도, 컨트롤타워 설치 등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규제와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면 사상누각일 것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도록 만드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싱크홀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있음.
□ 최근 도심 등에서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sinkhole)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는 어려움 서울시의 용어정리 내용을 <그림 1>에 정리함
○ 싱크홀은 지하수 거동 등으로 인하여 지하에 발생한 빈 공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대규모로 지반이 주저앉는 현상을 말함
○ 싱크홀에 대한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규모 및 발생 원인에 따라 지반침하, 지반붕괴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싱크홀 발생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싱크홀 관련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각 부처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싱크홀 관련 자료를 통합하여 향후 제시한다는 방침임
다만, 2014년 8월 21일 국회 당정협의 주요 현안 보고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 현황 19건을 발표한 바 있음
○ 그 밖의 환경부,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환경부의 경우, 상하수 및 우수 관거를 중심으로 누수에 따른 싱크홀 발생현황을 조사·발표함
안전행정부는 지방도로를 중심으로 싱크홀 발생현황을 조사함
서울시의 경우에는 싱크홀의 기준을 폭 2m× 연장 2m 이상으로 정하여 싱크홀 발생현황을 조사하였음
기타 국토부, 총리실의 발생현황 있음.
<그림 1> 침하·공동·함몰·싱크홀의 정의
침하(沈下, settlement): 포장층이 구멍 없이 아래로 처진 형태
공동(空洞, cavity) : 포장층에 구멍(주먹크기 형태)이 난 상태에서 상하수 관로 상부(약 1.2m 내외) 깊이까지 형성된 구멍 형태
함몰(陷沒, sinking) : 상하수관로 하부(약 1.2m 이상)의 원지반에서 동공이 발생하여 상부 포장층이 지지력을 잃으면서 일시애 붕괴된 형태
싱크홀(sinkhole) : 약한 지질이 원인이 되어 지하수, 집중호우 등의 자연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구멍으로 대규모 지반 함몰 형태
포트홀(Pothole) : 도로 포장면이 파손(깨짐)되는 현상으로 지반침하와 무관
아스팔트 포장면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하는 경우, 차량의 이동하중으로 인하여 표면 깨지면서 아스팔트가 움축 패이는 현상으로 주로 우기에 많이 발생
자료: 서울특별시
■문제점
○ 땜질식 처방의 한계
-지난 8월 5일 석촌동에서 첫번째 싱크홀이 발생하자마자 서울시와 건설사는 원인도 모른 채 160t의 토사로 메우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했음. 이틀 뒤에 2m가 침하되자마자 또다시 아스팔트로 메웠음. 그러면서 시공사는 하수도 박스의 균열이 원인이라고 잠정 발표했음. 그 뒤 다시 파서 주변을 조사하던 중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동공 5곳이 다시 발견되었는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 실드공법 문제
-전문가들은 석촌동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하철 공사시 시행된 실드(Shield) 터널 공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드공법에 따라 원통형 기계를 회전시켜 흙과 바위를 부수면서 수평으로 터널을 파고들어가게 되면, 석촌동 지역 처럼 모래, 자갈로 구성된 충적층 지역은 지하수가 빠져나갈 경우 지반침하가 일어날 쉽다는 점.관리감독의 챔임이 있는 서울시는 왜 이렇게 위험한 공법이 사용되는데도 수수방관했는지, 실드공법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더욱 문제.
-서울시 자문회의에서 시공사와 감리사가 서울시에 실드공법이 아니라 수직보 강공법을 건의한 바 있고, 석촌동 같은 연약지반에서는 실드 공법 보다 수직공법이 안전하기 때문에 자문위원 대다수는 물론 서울시 관계자도 수직 공법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실드공법이 아닌 수직보강공법을 사용할 경우,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서 대권을 향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실드 공법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함.
○ 토목지질공학도의 활용 부재
-토목지질공학도란 땅속 지질을 조사해 어느 곳이 토사가 두껍고, 어떤 암석이 나오며, 토사와 암석이 어떤 강도이며, 지하수 높이는 어떻고, 암석의 파쇄 정도는 어떻고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땅 위에서의 각종 토목공사(터널, 건물 기초, 도로, 교량 등)가 안전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지도다.
국내에서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대도시에서 토목지질공학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각종 토목공사가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1998년 서울 지반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추진되어 기존의 7900개의 시추조사 자료로 ‘서울 일원의 토목지질공학도’를 작성됐고, 전문가에 의해 매년 추가돼서 현재는 1만 5000개로 자료가 보강되어 신뢰성이 높아졌음.
이 지도에 따르면 잠실 제2롯데월드와 석촌동, 여의도는 옛날에 모래와 자갈이 20m 정도 두껍게 쌓인 하천 지역으로 정밀한 지질 조사 없이 터널 공사를 하거나 과도하게 지하수를 뽑아내면 싱크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만약 서울시가 이 지도를 도시계획과 시공사의 설계에 활용했다면 취약한 지질에 맞게 공사 기법을 바꿔 사전에 싱크홀 문제를 피해갈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짐.
○ 안전진단 용역사 선정상 문제점
-제2롯데월드 관련 안전진단 용역을 서울시나 롯데건설에서 용역을 의뢰하면 수주한 용역업체는 용역비를 지불해주는 대상인 서울시나 롯데건설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국토부와 총리실 등이 주축이 돼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선정될 업체도 국내업체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정평있는 외국업체도 포함시키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봄.
-서울시로부터 안전진단용역을 받은 곳이 한국농어촌공사, 지오그린21(주)인데
서울시의 입김이 작용하여 불공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
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롯데건설이 올해 7월 제2롯데월드 안전진단을 맡긴 회사 중, 대한하천협회는 잠실롯데월드 서울시 시민자문단 자문위원의 핵심인 박창근교수 등이 부회장으로 있는 곳이고, 영국 Arup 사는 롯데월드설계를 담당한 회사이며, 한국지반공학회는 1차 우면산 원인보고서 작성시 문제점 때문에 의혹을 받는 학회이고, 현재 학회회장이 1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보고서 작성당시에 “간사”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객관적이고 제3자적 시각에 설 수 없는 조직에 안전진단을 맡겨서는 제대로된 결과가 나올 수 없음.
외국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하는 등의 평가기관 공정성 확보 대책마련 서둘러야.
■맺음말
싱크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땅속 지도, 컨트롤타워 설치 등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규제와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면 사상누각일 것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도록 만드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싱크홀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