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사이버사령부는 합동부대로 바꿔야
의원실
2014-10-22 0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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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이 제4세대 전쟁의 핵심으로 사이버전력의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미국은 8만명, 중국은 40만명, 러시아는 7천명 등의 인력을 확충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경우 90년대 초 부터 집중 육성한 인력이 현재 약 6천 여명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이 중 전문해커는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처럼 북한이 우리를 향해 대규모 해킹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댓글’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 면에서 더욱 위축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방부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개혁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사이버 심리전을 합참 민군작전부에 의한 통제 체계 정립
- 적법성심의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객관성 강화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신고 시스템 가동
- 사이버사령부 조직 재편성 및 사이버 인원 보강
❍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방부가 추진한 개혁은 심리전의 수단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출발하고 있음.
❍ 심리전은 전쟁의 한 영역이고, 사이버는 전쟁의 수단이자 공간으로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부대임.
❍ 그런데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령 기관이어야 마땅할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산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임.
▶ 사이버사령부를 국직부대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이버사령부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 직속 기관으로 존재하다보니 정치적 개입 논란의 발단이 되고 있고 그 의구심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
▶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사이버전은 군령에 해당함. 사이버사령부도 군령을 담당하는 합참의장의 소속으로 변경하여 심리전 기능을 통합해 심리전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처럼 북한이 우리를 향해 대규모 해킹을 시도하고 무차별적인 대남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댓글’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논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 면에서 더욱 위축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방부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개혁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사이버 심리전을 합참 민군작전부에 의한 통제 체계 정립
- 적법성심의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객관성 강화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신고 시스템 가동
- 사이버사령부 조직 재편성 및 사이버 인원 보강
❍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방부가 추진한 개혁은 심리전의 수단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출발하고 있음.
❍ 심리전은 전쟁의 한 영역이고, 사이버는 전쟁의 수단이자 공간으로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부대임.
❍ 그런데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령 기관이어야 마땅할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산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임.
▶ 사이버사령부를 국직부대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이버사령부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 직속 기관으로 존재하다보니 정치적 개입 논란의 발단이 되고 있고 그 의구심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
▶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사이버전은 군령에 해당함. 사이버사령부도 군령을 담당하는 합참의장의 소속으로 변경하여 심리전 기능을 통합해 심리전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