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10개 방산업체 최근 3년간 350만건 해킹
❍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군사기밀 자료가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까지 군 당국은 군사기밀이 유출되었는지 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후 조사를 벌리고도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는데 실패한 바 있음.

❍ 이 사건을 미루어 짐작컨대 현재 우리 사이버 관제 및 방어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고 허술한 수준이라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으로 97개 방산업체 중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해킹 및 자료 유출을 차단하고 있는 업체는 48개에 불과함.
- 기무사(10개사),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13개사), 자체(25개사)

❍ 보안관제시스템이 구축된 48개 업체 중에서도 기무사가 구축한 업체는 10개에 불과한데, 이들 업체에 대한 최근 3년간 해킹 시도만 350만 건에 이름.

❍ 사이버공격의 유형이 날로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책정되는 한 해 예산은 1억 5천으로 제한되어 2개 방산업체 밖에 구축할 수 없는 상황임.

▶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 국정원과 상의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업체들의 이해를 높여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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