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1]3차례에 걸쳐 거듭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일가의 대성산업에 대한 정치적 특혜 대출
의원실
2014-10-22 0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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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에 걸쳐 거듭되고 있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일가의 대성산업에 대한 정치적 특혜 대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진행된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일가인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적 보증과 대출의 만기를 거듭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보은성 특혜조치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2012년 11월 대성산업의 용인구갈 토지 대금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3개월간 브릿지론 4000억을 지급보증 했다.
정책금융공사가 대성산업에 대한 지급 보증을 결정하자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목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적합하지 않고, 지원규모 또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박근혜 후보를 의식한 정책금융공사의 정치적 특혜 결정이라고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오히려 브릿지론 4000억을 상환하기 위해 브릿지론 만기 시점인 2013년 2월 산업은행과 함께 6개월을 기한을 두고 4000억을 2차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은 대성산업의 2차 대출과 회사채 상환을 위해 대주단을 모집해 6천억원의 신디케이티드론(이하 신디론)을 일으켜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산업은행의 신디론은 실패로 끝났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추가적으로 2013년 5월, 5000억을 다시 융자하여 기존 2차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면서 추가로 1000억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 대기업에 사전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보증을 서고, 그 이후에는 보증을 대출로 대환 상환해주고, 대출이 상환되지 못하자 오히려 추가대출을 일으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대성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대출은 김성주 총재 일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전형적인 특혜 대출이자, 정치적 보은 대출”이라고 지적하며, 대성산업의 대출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일가의 대성산업에 대한 정치적 특혜 대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진행된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일가인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적 보증과 대출의 만기를 거듭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보은성 특혜조치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2012년 11월 대성산업의 용인구갈 토지 대금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을 위해 3개월간 브릿지론 4000억을 지급보증 했다.
정책금융공사가 대성산업에 대한 지급 보증을 결정하자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목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적합하지 않고, 지원규모 또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박근혜 후보를 의식한 정책금융공사의 정치적 특혜 결정이라고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오히려 브릿지론 4000억을 상환하기 위해 브릿지론 만기 시점인 2013년 2월 산업은행과 함께 6개월을 기한을 두고 4000억을 2차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은 대성산업의 2차 대출과 회사채 상환을 위해 대주단을 모집해 6천억원의 신디케이티드론(이하 신디론)을 일으켜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산업은행의 신디론은 실패로 끝났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추가적으로 2013년 5월, 5000억을 다시 융자하여 기존 2차 대출금을 상환토록 하면서 추가로 1000억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정책금융공사가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는 대기업에 사전적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보증을 서고, 그 이후에는 보증을 대출로 대환 상환해주고, 대출이 상환되지 못하자 오히려 추가대출을 일으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식 의원은 “대성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의 대출은 김성주 총재 일가의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전형적인 특혜 대출이자, 정치적 보은 대출”이라고 지적하며, 대성산업의 대출을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