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0]체육 병력 특례 제도
의원실
2014-10-22 09:24:01
31
31
❍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2위를 하며 국민들로부터 국위를 선양해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음. 그런데 이처럼 아시안게임이 끝나기 무섭게 금메달리스트의 병역 특례 논란이 뜨거움.
❍ 1973년부터 예술과 체육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시작되었고 41년동안 총 911명이 혜택을 받았음.
❍ 현재 병역법상 체육분야 적용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한 선수에 해당됨.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시안게임이 병력 특례를 위한 무대라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종료 직전 결승골로 28년 만에 정상에 오른 축구, 극적인 역전승으로 2연패에 성공한 야구,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농구 등 금메달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 특례를 받고 4주간 군사훈련만 받고 해당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활동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됨.
❍ 그런데 특히 야구의 경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부터 최상의 전력을 꾸리기보다는 구단별로 군 미필자를 골고루 뽑아 선수단을 꾸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나지완 선수는 부상을 안고 있었음에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태극마크를 병역 면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음.
❍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비난 여론이 다수임.
❍ 특히 뒤늦게 부상을 고백한 나지완 선수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병역 기피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었음.
❍ 또한 대부분의 병력특례가 잠깐만 뛰어도 혜택을 받는 단체 종목의 선수들과 타 종목 선수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태극마크를 달기까지 엄청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선수들의 노력은 값진 것임에 분명함. 그러나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 그동안 병역 특례에 대해 가졌던 사회적 합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국민적 여론을 잘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과 선수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무청장님의 입장은?
❍ 1973년부터 예술과 체육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시작되었고 41년동안 총 911명이 혜택을 받았음.
❍ 현재 병역법상 체육분야 적용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로 입상한 선수에 해당됨.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시안게임이 병력 특례를 위한 무대라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종료 직전 결승골로 28년 만에 정상에 오른 축구, 극적인 역전승으로 2연패에 성공한 야구,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농구 등 금메달을 받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 특례를 받고 4주간 군사훈련만 받고 해당분야에서 2년 10개월 동안 활동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됨.
❍ 그런데 특히 야구의 경우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면서부터 최상의 전력을 꾸리기보다는 구단별로 군 미필자를 골고루 뽑아 선수단을 꾸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나지완 선수는 부상을 안고 있었음에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태극마크를 병역 면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음.
❍ 실제로 인터넷을 보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비난 여론이 다수임.
❍ 특히 뒤늦게 부상을 고백한 나지완 선수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병역 기피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었음.
❍ 또한 대부분의 병력특례가 잠깐만 뛰어도 혜택을 받는 단체 종목의 선수들과 타 종목 선수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태극마크를 달기까지 엄청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선수들의 노력은 값진 것임에 분명함. 그러나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 그동안 병역 특례에 대해 가졌던 사회적 합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국민적 여론을 잘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과 선수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무청장님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