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41022]30년 이상 경찰서가 30개, 시설개선 서둘러야
의원실 2014-10-22 10:25:49 33
30년 이상 경찰서가 30개, 시설개선 서둘러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2일(수)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30년 이상 노후 경찰 관서의 시급한 시설 개선과 지자체 소유 경찰관서의 소유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 산하 경찰관서 중 353개소 중 30개소(8.5)가 1984년 이전에 건축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 된 건물이다.

❍ 경찰서 : 가평서(1980년), 부천소사서(1982년), 광명서(1984년)
❍ 지역경찰관서 : 포천파출소, 화성서부 우정파출소 등 27개소

<경기경찰청 30년 이상 노후 된 경찰관서 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찰관서의 노후화는 민원인의 불편과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경찰관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경기지방청 산하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353개 중 17에 해당하는 60개 관서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및 땅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찰서 41개 중 8개, 지구대 87개 중 13개, 파출소 225개 중 39개
※ 토지 146,779㎡ 중 17,178㎡(12), 건물 359,370㎡ 중 9,090㎡(3)

<경기지방청 산하 경찰관서 중 지자체 소유 재산현황>
*해당 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많은 경찰관서가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시설확충이나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경찰관서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 소유라서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하며,

“노후 된 경찰관서의 신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소유 재산 문제는 본청, 기재부와 함께 미활용 국유재산 교환사업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141022-30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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