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0]병무청 행정업무 개인정보 간소화 필요
의원실
2014-10-22 1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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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사회 각계에서 간편한 인증 방법들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 해 입대를 위해 징병검사를 받는 20대 국민들이 35-36만명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대들은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징병검사를 사전 예약하거나, 군 지원 합격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병부대 조치 등의 사실을 거의 대부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병무청의 행정업무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다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요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규정을 폐지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런 추세에 발 맞추어 병무청도 단순 조회를 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생년월일 입력과 임시 비밀번호 부여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한 해 입대를 위해 징병검사를 받는 20대 국민들이 35-36만명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대들은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징병검사를 사전 예약하거나, 군 지원 합격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병부대 조치 등의 사실을 거의 대부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병무청의 행정업무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다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요구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규정을 폐지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런 추세에 발 맞추어 병무청도 단순 조회를 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생년월일 입력과 임시 비밀번호 부여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